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2차 의료개혁안이 국민 건강을 침해하고 의료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6일 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비급여 관리 방안과 실손보험 제도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와 철회를 요구했다. 의사회는 특히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관리급여' 제도가 사실상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에게 막대한 비용 부담을 떠넘기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관리급여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급여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환자 본인이 95%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라며 "결국 실손보험사는 비용 부담이 줄어 이득을 보고, 국민은 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가짜 급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의료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의사회는 실손보험의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안이 중증 질환뿐 아니라 경증 질환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본인부담률이 높아지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환자들은 경미한 증상에도 병원을 찾지 않거나 치료를 미룰 수 있다"며 "이는 질병의 악화와 의료 접근성 저하, 나아가 의료시스템 전반의 효율성 악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사회는 경증과 중증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본인부담률을 무리하게 높이는 것은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료조차 제한하게 될 위험이 있다"며 이번 개편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비급여 진료비를 건강보험 환산지수에 포함시키는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회는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재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이를 통계에 포함하면 저수가 문제의 책임을 환자에게 전가하게 될 뿐 아니라 현실과 동떨어진 왜곡된 통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비급여 진료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환자의 선택권과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의사회는 "이번 정부 정책은 국민이 아닌 실손보험사에만 유리한 제도로, 강행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 명백하다"며 "정부가 정책을 고집한다면 헌법소원을 포함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하며 정책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