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의대생의 신상정보 유출로 논란이 된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한 정부의 긴급 폐쇄 요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 결과 일단 보류됐다.

방심위는 지난 26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메디스태프에 대해 요청한 긴급 폐쇄 조치를 논의했으나, 추가 자료를 받아 신중히 검토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메디스태프는 의사 면허증이나 의대 학생증을 통해 본인을 인증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 폐쇄형 익명 커뮤니티다. 최근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둘러싼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병원과 학교로 복귀한 의사와 의대생들의 신상정보가 사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출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2일 방심위에 긴급 폐쇄 요청 공문을 발송하며 "메디스태프가 복귀 학생들의 신상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이들을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하여 학생들의 정상적 학습 복귀를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어 "이는 의료 인력 양성과 국가 보건 의료체계 유지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같은 취지로 긴급 폐쇄 요청 공문을 방심위에 전달했다.

그러나 메디스태프 측은 정부의 폐쇄 요청이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했다. 메디스태프는 입장문을 통해 "우리 플랫폼은 절대 불법행위를 조장하거나 이를 방치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추가 자료 검토와 메디스태프의 자율규제 조치를 우선 확인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메디스태프에는 향후 자율적인 규제 강화 방안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도 메디스태프의 신상정보 유출 방조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메디스태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경찰 수사 결과가 향후 방심위의 최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