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5월, 2026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본격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 폭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 차가 다시금 뚜렷해지고 있다.

올해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30조 원에 육박하면서 의료계는 이를 기반으로 수가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단기 재정 여건보다는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근 기자단 간담회에서 “건강보험의 흑자 기조는 유지되고 있지만, 두 해 연속 보험료가 동결된 상황에서 장기적 안정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위원회의 분위기도 긴축적이며, 과감한 수가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건강보험 수입 대비 지출 비율은 98.3%로 1조7000억 원 이상의 당기 흑자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누적 적립금은 29조7000억 원에 달했다.

환산지수 ‘차등적용’ 올해도 유지
정부는 지난해 도입해 의료계와 갈등을 빚었던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올해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국장은 “9000개에 달하는 의료행위에 일률적으로 동일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진료과별·기관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수가 협상에서 의원 유형은 환산지수 자체 인상률은 0.5%에 그쳤으나, 진찰료 항목만큼은 4% 인상되는 등 세부 항목 중심의 차등 인상이 적용된 바 있다. 반면 병원급은 전체적으로 1.2% 인상되면서 수술, 마취, 응급 진료에 대한 가산율이 강화됐다.

이 국장은 “진찰료는 의원 진료의 핵심인 동시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항목”이라며 “올해 역시 전략적 항목 중심의 인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과감한 투자” vs 정부 “지속 가능한 구조 필요”
의료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체 환산지수의 일괄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중심의 선택적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국장은 “의원급은 인상 가능한 항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제안해준다면 실질적인 논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괄 인상 요구가 지속될 경우 정부는 자체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의료전달체계 왜곡 막기 위한 ‘역전 현상’ 해소도 과제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역전 현상’ 해소에도 주목하고 있다. 현재 병원급보다 의원급의 가산율이 높은 현 구조는 중증 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병원급의 역할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국장은 “의원급에 유리한 현 구조는 필수의료 중심 개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의료 접근성과 전달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선택적 인상 기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