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최근 교육부의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동결 방침과 의학교육협의회의 요구를 강력히 비판하며, 진정한 교육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정부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 수준으로 동결해야만 의대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며 조건부 복귀를 제시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이 같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노조는 "의대생들이 표면상 복귀 선언을 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정상화를 조건으로 정원을 동결하겠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형식적 복귀만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실질적인 교육 복귀가 이뤄지지 않는 한 정원 동결을 논의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특히 일부 저학년 학생들이 선배들의 압력으로 인해 실제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했다. 또한 학부모들의 우려와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진정한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정원 동결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2026년 의대 정원 동결 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같은 결정이 어렵게 마련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지난 4월 국회에서 법제화되어 2027년 의대 정원부터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수급 추계를 바탕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수급추계위원회라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무시하고 특정 이익 집단의 주장을 반영하는 정원 동결 발표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정부의 책임을 강력히 지적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정원 문제는 국민적 요구와 사회적 필요를 기반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일부 집단의 이익에 따라 결정되어선 안 된다"며 "의대생들의 완전한 수업 복귀와 실질적인 교육 정상화 없이는 2026년도 정원 동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