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28일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현행 37~38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대공협은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두 배를 넘어서고 있으며, 군사교육기간이 복무기간에서 제외되는 등 형평성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육군 기준으로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임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긴 복무기간이 공보의 및 군의관 지원을 기피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복무기간 장기화에 따른 지원율 하락으로 인해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이 급감하고 있다. 2009년 1137명이던 신규 공보의는 2025년 247명으로 약 75%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 지역에서 심각한 의료 공백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대공협이 의대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복무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될 경우 공보의 지원 의향은 94.7%, 군의관 지원 의향은 92.2%로 나타났다. 이는 복무기간 단축이 신규 공보의와 군의관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공협은 공보의 및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병역법과 군인사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최종 입법까지 이뤄지지 못한 바 있다. 현재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복무기간 2년 단축을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현재 매달 수백 명의 의대생들이 공보의 대신 복무기간이 짧은 현역병으로 입대하고 있어 군의료 체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복무기간 단축은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자,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 현장으로 나서지 못한 의사들을 빠르게 배출해 의료정상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개인적으로는 3년차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지역 의료를 책임지는 공보의 제도를 지키기 위해 국회가 하루빨리 응답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