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단계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자 부담을 줄이고 요양병원의 역할을 의료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조치지만, 병상 축소 논란과 지원 대상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책 배경과 추진 방향
복지부는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고령 환자의 장기 입원이 일반화되고, 보호자 사정이나 주거 대체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의료와 돌봄의 경계가 불분명해진 점이 배경이다. 이에 정부는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와 역량 있는 병원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병상 감축 논란
일각에서는 정부가 병상 수를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지만, 복지부는 “강제 감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요양병원 병상은 이미 증가세가 둔화돼 일부 지역에서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증 환자 중심 개편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범사업과 지원 대상
정부는 앞으로 3년간 최대 600개 요양병원을 지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그러나 지정되지 않은 병원에 입원한 중증 환자가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는 “지역별 거점 병원을 지정해 환자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무리한 확대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필요한 환자부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망과 과제
전문가들은 고령사회에서 간병비 급여화는 불가피하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보험 재정 부담, 돌봄 기능 재편 과정의 혼란, 중소형 병원의 경영난 심화 등이 과제로 꼽힌다. 지원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환자 소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는 “정책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