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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용산 집무실 이전을 위한 비용 360억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대통령 집무실 조성과 경호처 이전비 등은 추후 진행 상황을 보고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예비비 내용은 행정안전부 소관 176억원, 국방부 소관 118억원, 대통령 경호처 소관 66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발표 이후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정부는 위기관리센터, 경호종합상황실 등 안보에 필수적인 시설을 우선적으로 구축(116억원)해 안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국방부 지휘부서 및 합동참모본부는 필수 안보 시설 구축이 완료된 이후 이전을 추진하되, 이사비 일괄계약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예비비에 국방부 이전비용 전체(118억원)를 배정했다.
또한 필수 안보 시설 외 일반 사무실 공사비와 전산서비스 시스템 등에 101억원을 배정했으며, 대통령 관저로 사용될 예정인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25억원)은 전액 반영했다.
대통령 집무실 조성 및 경호처 이전비 등 추가 소요는 위기관리센터 등 안보와 관련된 시설 구축 상황, 4월말로 예정된 한미연합지휘소훈련 종료시점 등을 감안해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의 합참 건물 이전 118억원,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252억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700만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25억원 등이다.
이번 1차 의결 예비비는 윤 당선인이 제시한 액수에서 136억원이 부족하다. 정부는 “경호처 이전비 등 추가 소요는 위기관리센터 등 안보와 관련된 시설 구축 상황과 4월 말로 예정된 한미연합지휘소훈련 종료시점 등을 고려해 추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부족분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추가로 예비비를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새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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