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유연탄 가격이 급등하자 호주산 유연탄 수입 비중을 1.5배 확대하는 등 수입선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또 철근·시멘트 등 주요자재의 국내 생산 확대를 독려하고 매점매석·담합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청 대응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시멘트 등 건설자재 수급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유연탄 가격이 연초 대비 2배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시멘트 등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을 야기했다”며 “봄철 건설경기 회복세가 제약되고 관련 업계 어려움이 가중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호주산 유연탄 수입 비중을 1.5배 확대하는 등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수입검사 최소화 등 24시간 신속 통관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철근·시멘트 등 주요 자재의 국내 생산 확대를 독려하고 시멘트·철근 등과 관련된 주요 자재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EWS)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매점매석·담합행위 등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활한 자재 운송을 위해 시멘트 철도수송 비중을 현재 20%에서 확대하고 노후 시멘트 화차 1200차량을 순차 교체하는 한편, 주요 건설자재 가격 동향과 재고량은 주 단위로 업데이트해 제공키로 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 인상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금주 들어 원·달러 환율 오름세가 빠른 상황”이라며 “급격한 시장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며,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속도 강화 가능성, 중국 봉쇄 조치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등 대외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달러를 제외한 여타 주요 통화들도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지막 경제중대본 회의로 지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대응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도 짚어봤다.

홍 부총리는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인한 일상으로의 복귀 시작, 우리 경제를 둘러싼 복잡성·변동성·불확실성에 기반한 엄중한 경제 상황을 종합 감안해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의 최대 당면현안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화, 물가의 안정, 금융시장 변동성 제어 등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코로나 지속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회복 지원과 K자형 양극화 상흔 치유를 위한 다층적 노력도 긴요하다”며 “잠재성장률 제고, 미래 성장동력에 직접 기여할 한국판 뉴딜 정책, 넷제로 정책 등 미래 대비 투자정책은 다음 정부에서도 중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적극적인 재정 역할로 국가채무가 불가피하게 늘어났으나 한편으로는 최대한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며 “향후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질서 있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준칙 도입이 긴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