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관련 인력과 인프라를 강화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할 채비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윤 정부는 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로 역량있는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을 육성할 수 있는 예산과 공공정책수가,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신욱수 과장은 7일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필수·공공의료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윤 정부는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공공의료 인력 및 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필수의료분야 의료인력 확충 대책을 수립하고, 필수과목 지원 확대 및 전공의 등 의료인력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별로 역량있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육성하고, 예산 및 공공정책수가,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필수의료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욱수 과장은 지역별 필수의료 협력 기본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라며, 17개 권역 및 70개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 육성해 지역 내 필수의료 연계 및 협력을 주도하는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민간병원을 추가로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
현재 16개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 42개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지정돼 있다.

신 과장은 "내년부터 역량이 있는 민간병원을 추가로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 지원할 예정"이라며 "책임의료기관들은 평상시에는 최고난이도 중증환자 진료와 고난도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하고,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전문병원과의 협력과 중환자 치료, 중등증~중환자 진료를 차등적으로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20여 명의 공공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 공공의료 정책 심의와 의료자원을 조정하게 된다.

또 지역 내 필수의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적정한 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지방의료원 신증축 또는 기능 특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 과장은 "지난 2021년 예비타당성 면제를 받은 대전, 서부산, 경남진주 지역 지방의료원 설립과 2022년 설계비 우선 지원을 위해 예산이 증액된 광주 및 울산 지방의료원 설립에 대한 신증축을 추진하게 된다"며 "기존 지방의료원 중 감염, 재활, 정신 등 기능을 특화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및 신축을 위해 새병원 건립위원회가 구성돼 사업을 관리 중"이라며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병상규모와 역량 확대 등을 기재부와 적정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 파견인력 인건비 지원 및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추진
정부는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 간 의료인력 파견 및 순환으로 취약지 인력 배치와 병원 간 실질적 연계를 추진한다.

신 과장은 "현재 파견인력 인건비 지원 및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 및 국립의전원 설립은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 간 논의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의전원 설립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확대는 필요한 상황으로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인력 확충 방안은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임상교수제는 국립대병원 소속 교수가 관할 지방의료원에 파견돼 공공보건의료 영역의 진료와 교육,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신 과장은 "현재 공공임상교수 정원은 전국 150명으로 설정돼 있으며, 각 지방의료원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 분야 교수 인력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있는 단계"라며 "지방의료원의 필요 교수 인력 수요가 집계되면 각 국립대병원은 공공임상교수 사업계획서를 공공임상교수 시범사업 실무 TF에 제출, 심의 후 최종적으로 사업관리위원회에서 확정, 승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필수의료 제공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 등 건강보험 지원과 사후보상 방식의 새 지불제도 도입 및 예산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 공공정책수가 모델 설계
공공정책수가제도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공공의료과와 보험급여과가 협업을 통해 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공공정책수가는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며, 공공의료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병원 및 민간의료기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현재는 공공정책수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관련 자료를 모으고 있는 단계이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행위별수가제도에서 가산형태로 이뤄질지, 별도로 공공의료 분야에 대해 수가를 신설할지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또 "어린이병원의 고질적인 적자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사후보상 방식의 지불제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평가를 통한 사후보상 지불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며 "사후보상 방식 지불제도는 변형된 총액계약제로, 필수의료를 제공한 기관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투입된 자원 대비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역 진료 역량 확대를 위한 시설·장비 교체 및 보강,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관련 감염병 대응 설비를 지원하고, 의료 정보 효율적 관리를 위한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도입과 스마트병원 선도 모형을 개발해 의료정보 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 필수의료 정책과 사업, 기관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위해 기존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해 (가칭) 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도 추진한다는 것이다.

◆ 지방의료원 인력 및 자원 인프라 구축
그는 "현재 지방의료원 중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고, 수련병원 지정을 받지 못하는 기관이 절반을 넘는다"며 "내외산소 등 필수진료과 이외 응급, 신경, 영상, 마취통증 등 지역사회에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필수진료과가 없는 지방의료원도 9곳에 달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역주민들이 신뢰하고 찾을 수 있는 지방의료원이 되려면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고,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로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며 "지방의료원을 300병상 이상 규모로 경쟁력을 키우고,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자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정책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