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을 기존의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휘발유 기준으로 리터당 세금이 최대 148원이 추가로 내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정부가 인위적으로 유류 가격을 낮추려 조정해도 소비가 늘어나면 다시 기름값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유류세 인하보다도 독일의 ‘9유로 티켓’처럼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계 부담을 낮춰주는 것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해 통과되면서 정부는 고유가 대응 카드를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정부는 하락하고 있는 최근 유가 상황과 세수 감소를 고려할 때 당장의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는 않지만 필요한 경우, 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기본세율인 휘발유 기준, 리터당 475원을 기준으로 유류세를 50% 인하한다고 가정하면 유류세 인하 법안이 처음 발의되기 전(리터당 820원) 대비로는 55% 낮아지는 효과를 보인다. 리터당 820원이었던 유류세가 368원까지 하락한 셈이다. 만약 월평균 100리터 정도를 주유한다고 가정했을 때 유류세 인하로 4만 5200원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했지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소비가 줄어야 함에도 유류세 인하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춰 소비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한석유협회 집계 결과를 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보통 휘발유 값이 10년만에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한 지난 3월 기준 소비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2% 감소했다. 이 추세는 4월에도 이어져 소비량이 21.4% 줄었다.

반면 5월에 유류세 인하 폭이 20%에서 30%로 확대된 이후에는 휘발유 소비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9% 늘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낮춘 가격에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일시적인 공급난을 겪을 때는 ‘유류세 인하’ 카드가 통하겠지만 지금은 구조적으로 공급이 줄고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인 만큼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자동차 사용의 자체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독일은 6월 1일부터 석 달 간 한 달에 9유로만 내면 버스, 열차 등 지역 내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9유로 티켓 사업을 진행했다. 이는 치솟던 소비자 물가 상승 폭을 낮추는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스페인도 이와 유사하게 9월 1일부터 일부 열차의 왕복권을 무료로 발급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도 독일처럼 대중교통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헌석 에너지 정책 위원장은 “유류세 인하는 대형차 등 휘발유 소비가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점이 있다. 독일의 9유로 티켓처럼 대중교통 정책을 더 과감하게 펼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중교통 이용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알뜰교통카드의 혜택을 확대하자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9만 명에 그치고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은 “알뜰 카드 이용 후 대중교통 횟수가 14%가량 늘어났다. 고유가 시대 교통비 절감을 위해 알뜰교통카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