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일 강한 반대 여론에 부딪힌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하여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이를 공론화 추진하고 종국적으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대해 “취학 연령 하향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을 했고 영미권 중심의 다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방안인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최근까지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아동기 교육과 돌봄의 통합문제가 중요하단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라며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이 넉넉한 상황으로 이를 활용하여 학교 내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부모 퇴근 시까지 해두자는 게 기본적인 인식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학부모들과 교육단체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 “아무리 좋은 개혁정책 내용이라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순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 기자의 ‘교육부의 발표가 성급한 게 아니었나’라는 질문에 “교육부의 브리핑 내용도 공식화하는 것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다”면서 “하나의 예로 그런게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학제 개편이 국회의 입법 사안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은 넉넉하다”며 “교육개혁은 인재 양성 다양화와 함께 적어도 초등학교까지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다양한 우려에 대해 정책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교육부의 몫이며 정해진 닶은 없다. 옮은 개혁 방안이 있을 때 공론화할 책임, 국민과 소통할 책임은 정부에 우선적으로 있고 국회에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교육 개혁에 관심을 갖고 대승적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