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2023년도 예산이 올해에 비해 약 11조원이 증액된 108조 9,918억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이며, 사상 처음으로 본예산만 100조원이 넘어섰다. 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보건의료분야 관련 예산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신규사업으로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할 수 있는 긴급치료‧응급‧소아‧분만‧투석 등 특수 병상 1,700개 확충 사업에 2573억원 ▼국립재활원의 음압격리병상 구축에 35억원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시스템 구축에 61억원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및 도입 사업에 75억원 ▼암생존자 중심 근거 기반 맞춤형 헬스케어 96억원 등도 내년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다.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사업 중에서도 증액된 사업들이 많은데 ▼첨단 ICT기반의 차세대 암전문 정보 시스템 구축 예산은 올해 4억원에서 74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역시 올해 66억원에서 9억원 증가한 74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400억원에서 168억원 증가한 568억원으로 책정됐다. 복지부는 늘어난 예산을 통해 재난적의료비 한도를 기존의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연 소득 대비 의료비 15% 기준을 10% 초과할 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에 비해 증액된 사업도 많지만 감액이 된 사업들도 있다. 내년도 코로나19 대응 예산은 올해보다 4,859억원 줄었다. 올해 코로나19 대응 예산은 1조 4,368억원이었지만 내년도 예산은 9509억원으로 33.8%인 4859억원이 감액됐다. 감액된 예산 대부분은 코로나19 전담병상 등 의료기관들의 실보상 분야로 이와 관련된 예산은 올해 1조 1,100억원에서 내년도 6935억원으로 4,165억원 감액됐다.

공공의료나 필수의료와 관련된 예산도 조금 줄었다.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 예산은 올해 보다 197억원 줄어든 1,506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은 1억원 줄어든 168억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은 6억원 줄어든 102억원으로 책정했다.

복지부 고득영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예산 편성방향이 확장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재정규모는 예년보다 확대 편성했다”며 “이는 재정지출을 줄이더라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새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예산안에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