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마련중인 ‘필수의료 강화 종합대책’이 10월 안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필수의료 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보건의료계 30여 개 기관과 의료단체를 대상으로 대면과 비대면 가리지 않고 의견 수렴에 나섰던 복지부가 정책 도입 후 나타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필수의료 강화 종합대책 마련 상황에 대하여 “열심히 준비 중이다. 각계 의견을 하나도 빠짐없이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수렴한 의견을 어떻게 처리하고 반영할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 과장은 “의료 자체가 필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어떤 분야를 필수의료라고 정의해야 하는지부터 고민하면서 정리 중”이라며 “(의료는 모든 분야가 중요하지만)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제기되고 있는 특정과 전반에 대한 수가 인상은 오히려 필수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미 인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 과장은 “여러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비슷한 의견을 많이 들었다. 필수의료 강화 과정에서 너무 인적기준을 강화해버리면 지방 의료기관 인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된다는 지적도 있었다”면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전반적인 의료계를) 단기간에 바꿀 수 없는 이유이다. 대책이 마련되더라도 시간차를 두고 시행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 과장은 “현장 이야기를 정말 많이 청취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 근무자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며 “한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실현하면 다른 한 쪽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효과가 얼만큼 있을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며 “다만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해서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수는 없다. (정책이 마련되면) 우선 시행하면서 부작용 해결방안까지 같이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과장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러 대책에 대한 다양한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며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공공정책수가 도입에 대해서는 “보험국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필수의료 강화 종합대채과도 연계되는 부분이다”라며 “종합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현재 복지부 내에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과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 등 두개 추진단이 동시 가동 중인데, 1차 회의 후 아직 공식 2차 회의는 없었지만 내부적으로 매일 관련 회의를 진행 중”이라며 “결국 건보재정 개혁으로 줄인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에 투입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차 과장은 “재정개혁을 통해 마련한 재정을 사람 목숨이 달린 진짜 중요한 곳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입하겠다는 의지”라며 “필수의료 확충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에서 전사적으로 인력을 투입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필수의료 TF 임아람 팀장은 필수의료 강화 종합대책을 빠르면 10월 중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임 팀장은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복지부 내부적으로 수가, 재정지원, 인프라 확대, 인력양성 등 영역을 나눠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내부적으로 공공정책수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수요가 계속 줄어드는 과에 대한 전공의 정원 조정 등의 논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단 필수의료 강화 종합대책 발표 시점은 10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원래 TF 구성 후 연속 간담회를 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할 구상이었지만 (연속 간담회 후에도)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정이 조금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팀장은 “의견 정리에도 시간이 걸리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 안을 만들어 다시 의료계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절차가 있다”며 “계획은 10월 중 발표인데 국정감사 등 일정이 있어 조금 유동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