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규모 통신 장애를 일으킨 SK 주식회사 C&C와 카카오, 네이버 3사에 대해 향후 한달 안으로 정부가 파악한 사고 원인에 대해 개선을 완료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조치 계획도 마련해 보고하도록 행정 지도에 들어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소방청과 함께 카카오 등의 장애 사태 조사 결과와 시정 요구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사고 직후 정부는 이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를 구성, 15차례 회의를 통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 마련을 해왔다.

과기정통부는 SK C&C에 배터리 모니터링과 화재 감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리튬이온 배터리용 소화설비 구축 또는 구축이 불가능할 경우엔 다른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배터리실 전력선 재배치, 화재 등 재난 발생 구역의 전력 개별 차단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카카오에 대해서는 이중화 운영·관리 도구를 현행 데이터센터 간 '동작-대기'에서 '동작-동작' 수준으로 높이고, 카카오 서비스 핵심 기능인 메시지 수발신이나 인증 등에 대해선 더 높은 수준의 데이터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또 카카오가 이번 장애에 따른 국민 피해를 구제할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유·무료 서비스를 포함한 보상 계획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무료 서비스에서 발생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안다"며 "카카오 측과 협의 채널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보상안을 내도록 요구 중"이라고 했다.

이 밖에 정부는 SKC&C와 카카오, 네이버에 데이터센터 전소, 네트워크 마비 등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훈련 계획을 세운 뒤 모의 훈련을 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도 요구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각 사가 제출한 조치 결과, 향후 계획 및 재난 예방·복구에 대한 의견 등을 추후 정책에 반영,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내년 1분기 안으로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의 실효성과 관련해선 "큰 피해를 초래한 사고인 것을 통신 사업자도 충분히 인지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민간 데이터센터(IDC) 설계와 전력선 배치 등 구조적 부분에 관한 대책을 법령에 담아 통신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기술적 대책을 지원할 부분도 있다"며 "국회에서 개정 중인 방송통신발전법과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면 재난계획에 반영해 이행력을 담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방청 관계자도 "별도의 진압 매뉴얼을 갖춘 전기 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화재처럼 데이터센터 화재에 대한 별도 매뉴얼 입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까지 대책본부 조사를 통해 사고 상황이나 원인 등이 새롭게 밝혀진 것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월 15일 경기 성남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지하 3층 배터리실에서 화재가 발생할 당시 배터리 온도 등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있었으나 발생 직전까지 이상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

이 장관은 "판교 데이터센터에 배터리 온도 등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있었지만, 화재 직전에도 정상 온도를 나타냈다"며 "온도 센서 하나로는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화재를 조기 파악할 방법을 대책 마련에 포함하려 한다"고 말했다.

SK C&C는 2016년 가스 소화가 어려운 리튬이온 배터리를 설치한 이래 초기 진압이 어려운 해당 배터리에 특화된 방화 조처가 없었다. 무정전전원장치(UPS)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서버 전력 중단이 불가피한 구조였고, 불을 끌 특정 구역을 단시간 내 식별하지 못해 전체 전력 차단으로 이어졌다. 화재 대비 매뉴얼은 있었지만, 살수 가능성, 발화 구역 등 실제 화재 상황 수준까지 반영한 세부 대응계획이나 모의훈련은 없었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가장 광범위한 장애를 일으킨 카카오는 카카오톡, 카카오 인증 등 핵심 기능이 판교 데이터센터에 집중돼 있었다. 서버를 다른 데이터센터와 연동하는 데이터 이중화 조치를 했지만, 이중화 기능을 관리하는 도구의 이중화는 판교 데이터센터 안에서만 이뤄졌다. 따라서 판교 데이터센터가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지면 서비스 장애 복구가 지연되는 구조였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간 이중화 조치로 서비스 중단은 없었지만 다른 데이터센터로 서비스 전환 과정 등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피해 보상과 관련해 카카오 등에 피해접수 전담 창구 개설과 피해보상 협의체 마련을 요구했으며, 향후 통신장애 발생 시 유·무료 서비스를 피해 구제책 마련을 위해 법령과 이용약관 등의 개선을 추진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행법에 유료 서비스 피해 사실 고지에 관해서는 규정이 있어 이를 무료 서비스로 확대할 수 있는지 보고 있지만, 고지가 아닌 보상에 관해서는 현재 사례나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