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속 고금리까지 ‘빚더미’에 앉은 병·의원... “근본적인 대책 필요”

- 대출금리 고공행진에 기준금리 추가인상까지... 경영 ‘비상’
- 시설·장비 등 투자했던 병원들 “빌리기도 갚기도 어렵다” 호소
- 고금리·고물가에도 수가 인상률 고작 2.1%... “정부차원 대책 마련 절실”

고공행진하고 있는 대출금리에 의료계도 절망에 빠지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속 많은 병·의원이 경영 악화에 빠진 가운데 ‘엎친데 덮친격’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준금리 추가인상마저 고려되고 있다.



금융권은 오는 13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현재 3.25%인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대를 유지하는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하고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도 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0.5%p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해 한국과 미국 기준금리 차이가 1.25%p까지 벌어진 상황이다.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금리까지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기준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연 8%를 돌파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7%에서 더 오른 수치다. 지난해 같은 시기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3.5%에서 5%대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1년 사이 금리가 3% 이상 치솟은 셈이다.

대출금리 인상으로 의료기관 경영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최근 건물 리모델링에 나선 병·의원이 많고 코로나19로 감염 관리 투자가 늘면서 의료기관 상당수가 '빚더미'에 올랐다는 것이다.

한 국립대학 병원 관계자는 “건물을 리모델링 하거나 병상을 신축하는 등의 비용은 대부분 대출을 통해 우선 충당하고, 차차 갚아나가는 형편”이라며 “그런데 그 때 받은 2%대 대출 금리가 지금은 두배가 넘는다. 국책은행마저 금리를 대폭 인상한 탓에 이자를 갚는 것에도 버겁다”고 토로했다.

불경기 체감은 병원 규모나 전문과를 가리지 않고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체적인 환자는 줄어든 가운데 지출은 커져 이를 은행 대출에 상당 부분 의지해왔기 때문이다. 전문직군 대상 대출 상품이 줄어들어 선택의 폭이 적은 점도 이를 가중시킨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대해 전문직군 신용대출 상품을 운영 중인 은행 관계자는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면서 중소병원을 비롯해 중소기업 대부분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의료계 경기가 특히 더 악화됐다는 징후는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 전문직군 대상 혜택이 축소되지는 않았다. 대출 한도 등에 변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면서 "다만 기준금리 자체가 인상됐고 앞으로 추가 인상이 점쳐지는 상황이라 이로 인한 영향은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질적인 저수가와 대비해 고금리·고물가로 경영 악화가 가시화됐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된 지난해 11월 2023년도 의원급 수가 인상률 2.1% 재논의까지 요구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코로나19 진료로 수익을 올린 병원은 특정 진료과에서도 일부에 불과하다. 극히 소수를 제외하면 현재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개원의가 없다. 일부의 수치가 만드는 지표 왜곡으로 현실을 인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그나마 있는 정부 지원도 병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돼 의원급 의료기관 형편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에 '의사는 고수익'이라는 과거에 생긴 편견과 인식이 지금까지 남아 제도적 지원을 더디게 한다"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물론이고 수가 현실화 등 근본적으로 의료계 경기를 부양하고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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