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보고 제도의 행정예고가 지난 25일로 종료된 가운데 의료계 강력한 반대와 달리 의료소비자들은 지지하는 목소리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의견에서는 비급여 진료비가 지나치게 비싸고, 정보 접근성이 제한적이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인식이 기저에 확인된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가 의사의 돈벌이·폭리 수단이라는 인식도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보고 제도 행정예고가 종료된 지난 25일, 온라인 공청회에는 754건 의견이 등록됐다.당초 해당 행정예고에는 첫날부터 의료계 완강한 반대가 확인됐다. 의료계와 치과계 일선 병의원을 중심으로 첫날에만 500여 개 반대 의견을 쏟아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저수가로 왜곡된 의료체계에서 환자 건강 개선이 아닌 단순한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한 저가 치료 행태가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주를 이뤘다. 한 25년차 치과 개원의는 "보험 수가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보다 싸다"면서 "이 부분부터 정상화하고 비급여 항목을 논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18일부터는 116개 찬성 의견이 연이어 등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비급여 진료비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의견을 등록한 한 국민은 "생명을 다루는 의사 선생님을 존경하지만, 비급여 비용을 인터넷으로 미리 검색해보고 가는데 터무니없이 비싸게 부를 땐 장사하시는 건가 싶어 실망할 때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또 제한적인 비급여 가격 정보 접근성으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다른 국민은 "비급여 가격이 너무 제멋대로"라면서" 비싼 것 같아도 비교대상도 찾기 힘들고 다 내야 한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비급여가 의사 돈벌이·폭리 수단이라는 인식도 확인됐다. 한 국민은 "100원짜리 물건을 사도 비용이 영수증에 다 나오는데, 의사가 폭리를 취하려고 안 밝힌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국민도 "비급여가 돈벌이 수단이 된지 오래인데, 의사들만 반대하는 것 같다"면서 "비급여도 네이버 부동산처럼 한번에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의료가 고도의 전문성이 있다고 해도 똑같은 비급여 가격차이가 수백 배인 세상에 산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의료계는 비급여 정책 관련 의료법 위헌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초법적'이라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향후 정책추진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행정예고 당일 반대 목소리를 낸 데 이어 지난 12일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상위법령인 의료법과 시행규칙에 근거가 없음에도 보고토록 하는 해당 고시는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며 "비급여 정책 관련 의료법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이뤄진 뒤 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