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이어 의사과학자 양성 방안으로도 의과대학 신설이 거론되자 전공의들이 반발하고 있다. 과학자와 수련의 처우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와 신설만을 고집하는 정부가 ‘헛발질’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카이스트)과 포항공대(POSTECH, 포스텍)에 연구 중심의 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7일 ‘의대 신설? 효과적 교육을 위한 의과대학 및 수련병원 통폐합 논의 필요’라는 입장문을 통해 의학교육의 질부터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선행 과정 없는 의대 또는 의학 전문대학원의 신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의대 쏠림과 이공계 붕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며, 의대전원 제도 도입의 정책 실패를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오히려 지금은 40개인 의대와 전국 수련병원을 통폐합하고 교육과 수련 질 제고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저출생·고령화와 학령 인구 감소 속에 개별 이해집단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논의할 만큼 한가하지 않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이에 휘둘리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학령 인구 감소로 의사 양성에 필요한 충분한 교육 질 담보가 어려워졌다. 한국은 '영세 의대'가 너무 많다"면서 "여기에 의전원 신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쇠퇴하는 미래의 한국 사회가 감당 가능한지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차라리 의대생 복수 학위 취득 제도를 확립해 의대생의 자발적 선택 아래 기존 종합대학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의사과학자 양성) 취지를 살리면서 비용·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기존 의과대학과 수련병원 통폐합으로 교육 환경 효율화도 이뤄야 한다고 했다. 대전협은 "수련병원도 권역별로 통폐합하고 역량 중심, 성과 바탕 수련을 위한 인력과 비용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소속 병원을 하나로 통합하고 지역별이나 컨소시엄별 수련으로 다양한 진료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전공의를 저가 인력으로 간주해 제대로 교육하려고도 하지 않고 수련병원끼리 정원을 나눠가지도록 하는 행태는 그만둬야 한다”면서 “의대 졸업자 가운데 전공의 과정을 받지 않는 의대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문의 자격 취득으로 얻는 효용보다 열악한 환경 속에 수련 받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축구에서 헛발질로 체력을 소모하여 골로 연결하지 못하는 것을 ‘개발’이라고 한다. 기본기가 없으면 제대로 ‘슈팅’조차 못한다”면서 “의사과학자와 필수의료 영영 전공의 확보는 모두 처우 개선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정부는 ‘개발’질은 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