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정책수가’의 모습이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정책수가의 운영 모형을 3가지로 나눠 유형화했다.

복지부는 공공정책수가 운영 모형을 담은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현재 수가 체계는 사용량에 따라서 보상하는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가 기본이다. 이는 행위량 자체가 적은 중증질환과 수요감사 분야 및 의료-회송 등 기관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한 보상에 한계점을 들어내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단위의 보상,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보상, 지역 수가 도입 등 보상 방식을 다변화해 지불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특히 필수적이지만 의료서비스 적정 제공이 부족한 필수의료분야를 지정해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 과정에서 나온 개념이 바로 공공정책수가이다.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분야에 충분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위별 수가를 보완하는 건강보험 보상체계”라고 공공정책수가를 설명하고 있다.

복지부는 공공정책수가 모형을 ▼집중지원형 ▼인프라유지형 ▼네트워크형 등 세 가지로 유형화했다.

집중지원형이란 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한 기관에 수가를 가산하고 성과평과 결과에 따라 사후 보상을 연계하는 형태를 말한다. 중증질환의 최종치료를 위한 시설, 인력 기준을 갖춘 응급의료기관에 집중적으로 수가를 가산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부터 최종 치료 질환 기준으로 개편되는 응급의료전달체계와 연계한다.

중증 소아전문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에 대한 전문 인력 확보 수준, 진료의 질 등 평가를 통해 일괄 사후보상하는 ‘어린이 공공진료센터 사후 보상 시범사업’도 집중지원형에 속한다.

인프라유지형은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인프라지만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수익보장이 어려워 인프라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분만과 같은 분야가 있는데,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춘 분만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역 어건 및 자원 분포 불균형을 감안해 지역 수가를 신설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 동시에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지역에서 의료자원 연계가 필요하지만 기관별로 행위량 기반 보상체계로는 기관 사이에 연계나 협력 유인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네트워크형’ 공공정책수가를 지급한다.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비용을 선지급하고 운영에 대한 성과평과 후 네트워크 단위로 보상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심뇌혈관 진료협력과 중증진료체계 강화 사업이 대표적이다. 전자는 응급심뇌혈관 환자에게 증상이 생긴 후 최종치료까지 시간 단축을 위한 진료협력체계에 대해 실적을 평가, 보상하는 시범사업이다. 후자는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병의원의 의뢰, 회송체계 구축을 통해 중증진료 강화 성과를 보상하는 시범사업이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구체적인 재정 추계는 내놓지 않았다. 추진과제별로로 건정심에 순차 보고한다고만 알렸다. 우선 공공정책수가 제도화 방안 및 향후 계획 연구를 먼저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민이 적시에 안정적으로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성과기반 사후 보상, 차등 보상 방식 등 다양한 지불 제도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