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가협상이 두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일몰과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악재가 겹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7일 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원주 공단 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4년 유형별 요양급여 계약(수가협상)과 관련이 이같이 전망했다. 이 이사는 “수가협상은 원래 쉽게 이뤄진 적이 단 한 해도 없었다”며 “올해 역시도 경제 침체에 따라 가입자 측은 보험료 인상과 관련한 문제, 공급자 측은 물가 인상에 따른 의료물가지수 상승 등의 인상분 반영 문제로 서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올해에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 일몰된 상태로 이에 대한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수가협상이 진행되기 전까지 후속절차가 확정되지 못한다면 수가협상은 더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플랜B’를 추가로 계획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공공정책수가’ 도입 계획도 수가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구채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건강보험 재정 안에서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관련해 “공공정책수가의 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 지출규모를 예상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재정추계가 되지 않다”며 “이에 따라 수가협상에 영향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이 이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시한 2024년 수가협상에 활용될 수가 조정모형도 공개했다.

연구원이 제시한 모형은 ▼SGR 개선모형 ▼GDP증가율 모형 ▼MEI(의료물가지수) 증가율모형 ▼GDP·MEI증가율 연계 모형 등 4가지로 가입자·공급자·전문가 간의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모형을 선정해 수가협상에 적용될 방침이다.

이 이사는 “지난 1월부터 가입자 및 공급자 간담회를 개최해 네 가지 조정모형을 상세히 설명하며 수가 조정 모형 선정을 위해 협의해 나가고 있다”면서도 “네가지 모형을 새롭게 적용할 경우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하기 힘드는 상황에서 논의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네 가지 모형에 대한 시물레이션을 진행 중에 있다”며 “이달 중 가입자·공급자·정부 등으로 구성된 제도발전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합의된 모형을 선정, 수가협상에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가협상 기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만약 합의에 도출되지 못한다면 공단 입장에서는 네가지 모형을 모두 적용해 그 결과를 놓고 수가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과거 SGR 모형을 적용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쳤으며 다양한 모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산출된 자료만을 참고해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가협상 때마다 반복되는 ‘밤샘 협상’에 대해서도 “협상 마지막날 열리는 재정소위원회 개최시간을 오후 7시에서 오후 2시로 앞당겨 개최한다”며 “수가협상을 위한 시간을 당긴 만큼 올해는 밤샘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이 이사는 “공급자 단체는 의견 개진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늘 말해왔다”며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공단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공급자 단체가 수가협상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