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제1차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발표
해양수산부는 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을 극복하고 어촌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정책을 담은 ‘제1차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이끄는 후계·청년어업인들이 수산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개선을 포함해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규모 확대 등을 추진, 어업인후계자 3500명·청년어선원 600명 육성에 나선다.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은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법’ 제6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이때 후계어업인은 50세 미만이면서 영어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을, 청년어업인은 만 40세 미만인 사람을 일컫는다.
해수부는 ‘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이끄는 후계·청년어업인 육성’을 비전으로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후계·청년어업인의 수산분야 진출을 위한 여건 마련 전문성을 갖춘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후계·청년어업인의 수산분야 창업 지원, 후계·청년어업인의 어촌 생활여건 개선 등 4가지 전략 및 12개 과제를 추진한다.
◆ 후계·청년어업인의 수산분야 진출 여건 마련
수산업의 첨단산업화를 통해 청년들이 수산업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 개선에 나선다. 해수부는 어업기자재 스마트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등 수산업의 첨단산업화로 노동력 중심의 산업에서 벗어나 기술 위주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어선, 위판장 등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복지시설을 마련하는 등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도 만들어 나간다.
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을 대체하기 위해 차세대 어선형을 개발하고 어선원을 위한 안전·복지시설이 마련된 신형 어선을 건조하도록 한다. 오래된 위판장이 위생적인 저온·친환경 위판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건축비 등도 지원한다. 청년어업인에 대한 생애주기적인 지원도 시행한다.
우선 청년들이 어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어촌계 가입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가입비, 거주기간 등의 가입요건도 완화해 신규 어촌계원을 다수 유치한 어촌계에 어구 구매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어촌계의 청년 가입도 활성화시킨다.
청년이 전문수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인별로 수산업단계, 경영규모, 이수교육 등을 반영한 맞춤형 경력지원프로그램도 제공한다.
◆ 전문성 갖춘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젊은 인력들이 더 많이 수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산계 학교 입학을 장려한다. 이를 위해 수산분야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고 실습선 승선 체험 및 양식장 체험 등을 제공한다.
수산계고 졸업생이 수산계 대학에 수월하게 진학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 재직자 전형 홍보 등 현재 수산분야에 종사 중인 청년들의 대학 진학도 활성화해 나간다. 또한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수산계고교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실습지원, 취업처 연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수산분야 전문 교육과정 개발과 산학혁력 프로젝트, 수산분야 산업체협의회 등과의 MOU체결 등도 추진한다.
교육부, 교육청 등 교육당국과의 정례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해 신입생 유치 홍보, 취업박람회 개최 등 수산계 고교 활성화 및 운영 개선도 도모한다. 어선어업 및 양식산업 분야에서 전문성 높은 교육을 제공해 청년들의 전문성 함양도 나선다.
어선어업 분야의 경우 수산계고교생들이 최신장비로 실습할 수 있도록 2025년 건조되는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을 활용해 선원전문 교육기관인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승선실습을 실시한다.
양식산업은 학생들이 첨단양식기술을 학습해 전문성을 높일수 있도록 2026년까지 조성하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에서의 현장실습을 추진한다.
◆ 후계·청년어업인의 수산분야 창업 지원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조건을 개선해 후계·청년어업인의 창업 지원에 힘쓴다. 융자규모는 현재 12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키우고 수산업경영인 선발 규모는 매년 600여 명에서 1000여 명으로 확대한다.
업인후계자 및 우수경영인 육성자금의 금리인하도 추진한다. 어업법인 컨설팅, 수산기반시설 임대 등 후계·청년어업인의 초기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또한 추진한다.
어업투자 확대를 준비 중인 법인의 대표 청년어업인에게 기반조성, 경영역량 강화, 세무상담 등 맞춤형 어업법빈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수산업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어업인에게는 ‘어선청년임대’, ‘임대형 양식장 운영’ 등을 통해 초기 수산업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한다.
수산업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높인다. 교육관리기관을 지정해 수산업단계별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후계·청년어업인 정책포털‘을 구축해 후계·청년어업인이 수산업 관련된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한다.
◆ 후계·청년어업인의 어촌 생활여건 개선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통해 어촌 지역의 경제(수산물 유통·가공, 판매, 관광), 생활(빈집 리모델링, 헬스케어), 안전(방파제) 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세 가지 유형 사업 추진을 통해 어촌의 경제·생활 여건도 개선한다.
수산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이 귀어하기 좋은 어촌이 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귀어자금·청년어촌정착지원 등의 정책자금 지원 조건을 바꾸고 초기 귀어인을 위한 임시주거시설도 확대한다. 수산활동을 하지 않는 귀어인 가족 구성원이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전국에 권역별로 운영 중인 ‘어업인 일자리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해 어촌지역의 일자리 매칭을 활성화하고 어촌체험휴양마을 124곳에 청년 선호도가 높거나 청년 전문가가 많은 체험프로그램을 개설해 후계·청년어업인의 가족도 어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수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2027년까지 5년 동안 어업인후계자 3500명과 청년어선원 600명을 육성해나갈 방침이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기본계획에는 후계·청년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어촌정착을 지원해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다양한 정책을 담았다”며 “관계부처, 지자체, 어업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해당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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