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일, 대중교통서 마스크 벗는다... 의료기관은 유지할 듯

- 방역당국, 15일 중대본 논의 거쳐 세부사항 확정해 발표할 듯
- 의료기관·약국·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방침
- 빠르면 4월 말, 늦으면 5월 초 감염병 등급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할 듯

이르면 다다음 주부터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질 전망이다. 2020년 10월 13일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 약 2년 반만에 사실상 일상생활에서의 마지막 방역조치가 해제되어 조만간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한겨례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가 시행된 이후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방역 상황을 살펴보고 전문가와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했다”며 “다음 주(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상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 해제는 앞서 7일 열렸던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을 내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교통 내부와 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1월 30일 이후에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도 방역 관리가 가능한 1만 명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중교통에 대해 우선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려는 이유는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코로나19가 안정적인 방역 관리 속에 있는데에 따른 것이다.

방대본 관계자는 “같은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인 다른 시설에선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인데 비해 대중교통에만 의무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본 결정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적으로 준비할 시간을 감안하면 이르면 20일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도 안정세다. 방역당국이 확진자, 중환자, 사망자, 의료대응역량 등의 지표로 매주 평가하는 코로나19 위험도는 3월 1주 차(2월 26일∼3월 4일)에 7주 연속 ‘낮음’ 을 기록했다.

다만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시설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이 모인 공간이라 아직 위험하다는 판단에서다.

자문위원 사이에서도 이들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정기석 자문위원장은 “개학이 코로나19 유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 한 달 정도는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적으로 해제하기는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번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는 엔데믹(Endemic·풍토병화) 전환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선 것이다.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는 4월 말이나 5월 초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가 해제되면 위기경보 단계와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WHO가 4월 말에서 5월 초 코로나19 긴급위원회를 연 이후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조정하는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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