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와 관련해 수년째 정부와 의료계가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지만 정작 여전히 국민들은 이에 생소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자인 의료계와 달리 일반 국민들은 정부가 정의하고 있는 필수의료 정의가 인지되지 못했고, 지원 기준 및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에서도 생소함을 느끼고 있다. 이에 필수의료 관련 원활한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국민 인식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의정연은 이 보고서에서 필수의료와 관련한 국민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10월 리서치 전문 회사인 한국 리서치를 통해 진행된 설문조사로, 20대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질문했다. 이를 의사 1,159명을 대상으로 같은 질문을 한 설문조사와 비교한 보고서이다.

필수의료의 핵심 키워드를 물은 첫 번째 질문에서부터 의료계와 일반 국민간의 생각 차이를 엿볼 수 있었다. 일반 국민들은 필수의료 핵심 키워드를 건강보험(18.8%)·건강검진(11.3%)로 꼽았다. 필수, 기본의료, 응급 및 중증, 의료기관, 생명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의사들이 꼽은 핵심 키워드는 ‘생명’(48.3%)이었다. 그 뒤를 내외산소, 응급 및 중증, 미응답이 뒤를 이었다.

정의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르다보니 국민과 의사가 생각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지원 정책의 방향도 차이를 보였다.

국민은 심뇌혈관, 암 등 질환을 중심으로 해야한다는 답변이 41.4%로 가장 많았고, 고위험·고난도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답변이 23.1%, 도서 등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답변이 21.2% 등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이에 대한 의사들의 대답은 의료행위(46.9%)가 가장 많았고, 전문과목(24.1%), 질환(20.1%)이 그 뒤를 이었다.

우선순위로 제공해야 하는 분야 2가지를 묻는 질문에서도 국민들은 국가필수예방접종을 3번째로 꼽으며 일상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에 우선순위를 높게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암·희귀·난치질환 등 중증질환(388명)이 가장 많았고 외상·심뇌혈관 등 긴급한 분야(362명), 국가필수예방접종(361명), 산모·소아 의료(262명), 만성질환·장애인 등 지역사회건강관리(222명), 감염 및 환자 안전관리(21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사들은 외상·심혈관 등 긴급한 분야(741명), 산모·소아 의료(500명), 암·희귀·난치질환등 희귀질환 (216명), 만성질환·장애인 등 지역사회건강관리(214명), 감염 및 환자 안전관리(180명), 국가필수예방접종(80명) 순으로 다른 답변을 내놨다.

이처럼 국민과 의료계사이에 필수의료 정의부터 정책방향, 우선순위까지 큰 차이를 보이면서 필수의료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 정부간의 통일된 개념과 정의를 마련하기 위한 합의 및 홍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의정연은 “보건복지부가 정의하는 필수의료의 개념이 의사에게는 인식되고 있지만 일반 국민에게까지 개념을 인지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필수의료 관련 정책을 제안하기 이전에 국민도 받아드릴 수 있는 명확한 필수의료 개념과 홍보가 일차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필수의료의 개념 자체가 모든 보건의료서비스를 포괄할 정도로 확대되거나 동일시 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도 조언했다. 축소된 개념의 필수의료부터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정책을 확대해가며 실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의정연은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필수의료 개념을 도출했을 때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 및 제도 방안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