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합의를 거쳐 비대면 진료를 ‘재진 중심’으로 제도화 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을 요청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소속 6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16일 오후 5시 대통령실을 방문할 예정이다. 원산협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재진 중심 비대면 진료 허용에 우려를 담은 성명문을 전달하고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 9일 닥터나우의 박건태 공동창업자가 비대면 진료 초진을 허용해달라는 내용의 손편지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에 이어 이번엔 업계 대표들이 대통령실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다. 원산협이 대통령실 문까지 두드리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범위가 향후 제도화의 과정에서 지금보다 대폭 축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초진 여부나 질환에 관계 없이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

플랫폼 업체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를 재진과 만성질환 중심으로 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를 재진 중심으로 제도화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원산협은 지난 15일 이 같은 복지부의 방향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제도화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은 물론 결정권까지 보유한 복지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대외적으로 저자세를 취해오던 업계로서는 이례적인 대응이다.

업계에서는 지난 3년여간 1,379만 명의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며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된 만큼 과도한 범위의 축소는 합당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 복지부의 계획대로 제도화가 이뤄질 경우 관련 기업들은 모두 고사위기에 처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원산협 관계자는 “초진 금지는 물론이고 복지부가 지속적으로 비대면 진료의 범위를 줄이려 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며 “대상 질환도 만성질환 위주로 언급하는 것으로 봐선 상병명으로 제한할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초진 허용에 결사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를 초진까지 풀면 환자 안전 측면에서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홍보이사는 “산업계가 상업적 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초진 허용은 국민에 끼칠 위해가 더 크고, 그 책임도 산업계가 아니라 의료계가 지게 된다”며 “초진 허용을 전제로 한다면 제도화 자체를 재고려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