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간호법 통과 시 총파업 가시화... “의협만 결정내리면 연대”

- 30일 본회의 통과 우려에 비대위서 총파업 논의 본격화... “대통령 거부권이 마지노선”
-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열기 이어지면 총파업 성사될 가능성”
- 개원가까지 파업 참여 시 10만 간호조무사도 연가투쟁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유력한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 의료계는 총파업 논의를 본격화하는 모양새이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도 총파업 준비를 마치고 대한의사협회의 최종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달 1일 의사대표자 회의를 열고 간호법의 국회 통과 시 향후 투쟁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만일 오는 30일 해당 법안들이 예상대로 통과될 경우 남은 저지 수단은 대통령 거부권밖에 남지 않는 만큼 이를 촉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오는 30일 간호법이 통과되지 않고 추후 표결로 넘어갈 경우 해당 일정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의협 비대위는 여러 가지 향후 투쟁 로드맵 중 간호법 본회의 통과 단계에서는 단식투쟁으로 대응하다, 대통령 거부권마저 무산되어 법안의 발의가 확정되면 곧바로 총파업 찬반투표 절차에 돌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의협 비대위 김경태 부대변인은 “오는 대표자회의에서 총파업 얘기가 나오기는 하겠지만 주된 논의는 더불어민주당”이라며 “비대위가 총파업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대통령 거부권이 남은 만큼 의협 이필수 회장을 필두로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의 단식투쟁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의료계에서는 총파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파업으로 피해를 입는 대상이 간호법에 반대하는 여당과 보건복지부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민주당의 강력한 추진으로 해당 법안이 팔부능선을 넘자 최후의 수단인 총파업 쪽으로 여론이 기울고 있는 추세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투쟁 초기, 누구도 공식적으로는 총파업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정기대의원총회 등 의료계 곳곳에서 총파업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 하에 이런 기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인데 이미 전국적으로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런 열기가 이어질 경우 실제로 총파업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투쟁 구심점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총파업과 관련 아무런 확정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다만 다음알 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협 비대위 투쟁 로드맵을 공유할 예정이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 무산 시 해당 입장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에서 구심점 역할로 주목받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미 이를 상정하고 의협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 현재 10만 여명의 간호조무사가 대부분 개원가에서 근무 중인 만큼 의사총파업이 진행될 경우 연가투쟁이 불가피 하다고 설명한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역시 구심점 중 하나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공무원 비중이 높은 직역 특성상 총파업에 적극 참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간무협 전동환 기획실장은 “민주당이 간호법을 이대로 밀어붙이고, 의협도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우리는 개원가와 함께 양가투쟁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며 “의협 결정에 따라 다른 보건복지연대 참여 단체들도 그에 준하는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파업은 우리로서도 부담이 큰 사안으로, 일을 저지른 것은 야당임에도 피해를 여당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라며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이 무산될 경우 어떤 형태로의 실력행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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