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으로 수가가 낮은 탓에 수술을 포기하는 정형외과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고령화로 인한 고난도 수술은 늘고 있지만 중증도 분류가 명확하지 않는 탓에 수술할수록 적자인 구조를 벗어나지 못해 수술 기피가 더욱 극심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정형외과학회가 주체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정형외과 수술 수가 현실화’를 주제의 정책간담회에서 정형외과 수술 수가 원가 분석과 함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정형외과학회 정홍근 이사장(건국대병원)은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정형외과 수술 수가로 인해 많은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오랜 기간 수련 후에도 수술을 포기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의사가 수술을 포기하게 되는 참담한 실정은 결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함과 동시에 노동생산성 저하도 초래할 것”이라며 “수술 수가 현실화를 시작으로 올바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과 관심이 꼭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형외과학회에 따르면 한국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는 주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20분의 1수준으로 저렴했다. 인공슬관절 치환술의 경우 우리나라의 약 70만 원인 반면에 캐나다와 프랑스의 경우 약 1,300만~1,600만 원으로 24배 더 많았다. 한국보다 물가가 낮은 중국의 수술비의 경우에도 923만 원으로 한국보다 12배 이상 많았다.

한승범 보험위원장은 “정형외과 수술 수가에 있어 비현실적인 기준과 관련 질환과 수술에 대한 경증, 단순질환 분류로 저조한 투자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근골격계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형외과학회는 이로 인한 여파가 전임의 수 감소와 전공의의 수술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형외과학회가 전공의와 전문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정형외과 전임의 수가 전국적으로 감소했으며, 전임의를 희망하는 전공의도 줄었다. 특히 정형외과 외상 수술, 수부, 소아 등 수술과 응급이 많은 세부 전공에서 전임의 감소가 두드러졌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정형외과 수술은 위험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특히 중증 고령 환자의 수술과 고난도 수술은 대학병원 등 상급병원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치료 받을 곳이 없어지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현재 저수가 상황으로는 수술에 어려움이 크다”고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 위원장은 정형외과 수술 수가와 급여 기준을 현실화하고 산정불가 치료 재료에 대한 실가격 보상, 80세 이상 내과적 질환 동반 환자 수술의 경우 전문진료질병군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도 정형외과 수술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 교수는 “정형외과 수술 수가 현실화는 실제 필요한 부분”이라며 “중증도 분류에 있어 80세 고령 환자이면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은 환자처럼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은 수술 수가를 조정하는 현실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