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법 중재안 거부 보도자료 배포... “국힘이 수용하라고 종용”

- “간호법 반대 단체들만 참여한 중재안, 매우 불공평하고 공정과 상식 어긋나”
- “논의가 아닌 일방적 통보 자리... 국민의힘, 수용 안 하면 통과 어렵다고 겁박”

대한간호협회가 11일 여당이 제안한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 절대 반대의 뜻을 밝히며 강하게 반발했다. 간협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원안 그대로 통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1일 간협은 보도자료를 내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주최한 민·당·정 간담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바로잡기 위해 참석했으나 간협을 제외하고는 간호법 반대 단체들만 초정됐다”며 “심지어는 간호법과 전혀 무관한 대한임상병리사협회까지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국민의힘에서 간호법을 대표 발의한 서정숙·최연숙 의원은 배제한 채 그동안 간호법이 날치기 통과됐다고 거짓 주장하고 있는 강기윤 의원만 참여했다”며 “매우 불공정한 처사이자 공정과 상식에서 어긋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했던 김영경 회장과 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은 간호법이 여야 합의를 거쳐 마련된 만큼 원안 그대로 통과될 것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 측이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종용했기 때문에 회의장에서 퇴장했다는 것이 간협 측의 설명이다.

간협은 “간담회에서 간호법은 대통령 공약이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가 합의를 통해 발의한 합법적인 법안임을 강조했다”며 “국회의원과 정부, 법률 전문가 등에 의해 검증된 간호법이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할 것이라는 뉴스는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가짜뉴스를 이유로 이미 합의된 간호법을 깨트리자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 정치가 선거로 약속을 했고 이미 충분한 숙의를 거쳐 의결된 간호법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간담회는 논의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는 자리였다. 게다가 국민의힘 측이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간호법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겁박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간담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 회의장에서 퇴장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을 통과시켜주길 부탁한다”며 “간호법에 계속 반대하다면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와 전국 50만 간호사, 12만 간호대생은 횃불을 들고 간호법 제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투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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