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중재나 수정 없이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3일 본회의를 하루 앞둔 12일 오후부터 보건의료단체들과 연달아 만난 간담회에서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뿐만 아니라 대한치과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입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표가 논의를 위해 국회를 찾았다.

간담회 시작에 앞서서 민주당은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차원일 뿐”이라고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지난 11일 국민의힘 측이 먼저 당정 중재안을 제안한만큼 민주당의 수정안·중재안 제시가 유력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의료계의 기대와는 달리 수정안이나 중재안은 일체 언급되지도 않았다. 간담회 후 의협 이필수 회장과 치협 박태근 회장은 기자들에게 “더 이상 할 말은 없다”고 자리를 떠났고 간협 김영경 회장도 별다른 논의 없이 곧바로 간담회장을 떠났다.

함께 간담회를 진행한 방사선사협회와 임상병리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표 측은 최소한의 독소조항의 수정이라도 요구했지만 민주당 측은 “우선 간호법을 원안대로 제정하고, 이후 문제 발생 시 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두 법 모두 원안대로 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화는 충분히 진행했다. 국민 건강 차원에서 바라봐야 하는 문제인만큼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계 전체 질서를 합리적인 선에서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며 “내일(13일) 본회의에서 어떤 법부터 표결할지 결정하는 것은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소관이다. 일단 현재 이 시각을 기준으로 원칙에 따라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법이 처리된 후에도 각 보건의료단체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같이 풀어나갈 것이다. 그에 대한 대응이나 입장은 각 단체의 판단에 달려있다”며 “이 문제와 별개로 원내 1당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그간 보건의료계가 제기한 각종 현안을 새로운 법과 새로운 정책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두 법 원안 처리를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을 13일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며 "어제(11일)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놓은 뒷북 중재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처리한 법안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명분 쌓기에 부화뇌동하지 않고 해당 법안을 본 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