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3일 통과가 유력했던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며 다음 본회의로 미뤄졌다. 그러나 이를 강력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전의를 불태우며 다음 본회의에서는 꼭 상정하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간호법 등 의료현안에 대해 다음 본회의까지 여야 및 관련 직역과 다시 한 번 논의하는 시간을 갖자고 결정했다. 이에 관해 민주당은 김 의장이 다음 본회의 상정을 못 박았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는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 상정이 사실상 유력해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주목되어 있었으나 법안 상정 합의에 실패하며 결과적으론 법안이 상정되지 못하고 보류됐다. 법안 상정에 합의하지 못하자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발의해 간호법 추가 상정을 노렸지만 김진표 의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 윤재옥·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해당 문제에 대해 상의한 후 ‘정부가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여야 간 추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연기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 의장은 여야 간 추가 논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한 후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민주당은 김 의장의 이런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관련 단체들끼리 갈등이 있고 여야 입장차가 있으니 숙의하는 모양새를 갖추자는 의장의 의견이 반영된 것 같다”며 “어찌됐건 의장이 발언을 통해 27일 본회의 상정을 언급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은 본회의에 언제 상정되더라도 결국 통과될 것”이라며 “13일 본회의 상정에는 되지 못했지만 다음 본회의로 미뤄졌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3일 본회의 통과 불발이 (간호법을 반대하는) 의료계에 잘 된 일인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반드시 다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질 것”이라며 “간호법 통과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가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