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로 전망되던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잠정 연기되자 법안 제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보건의료단체들이 대한간호협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비판하고 있다. 간협의 무조건적인 대화 거부 태도를 지적하며 국민의힘이 마련한 당정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함께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4일 성명을 통해 “국민 생명을 논의하는 소통과 대화의 테이블을 걷어찬 간협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에게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강행하는 ‘정치’ 간협의 폭주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환자의 곁에서, 병의원에서 헌신하는 간호사가 아닌 정치를 목적으로 간호사 국회의원을 만드는 것에 여념이 없다”며 “기득권 간호사의 배만 불려줄 간호악법을 결코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법이 제정되면 병원 내 간호사 이탈을 더 가속화시켜 현재도 인력난에 시달리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 현상에 기름을 붓고, 간호사 탈임상 현상을 고착화 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간호법 제정을 강력 추진하고 있는 간협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당정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당정 중재안 내용이 의료계에서도 마냥 달가운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최선의 중재안이라는 것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설명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 중재안이 여전히 보건복지의료 약소 직역 관점이 아니라, 간호사의 처우만을 극도로 보장하고 대변하고 있어 막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불공정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보건복지의료현장의 혼란과 최악이 결과를 방지해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자 간호법 중재안을 호곡의 심정으로 긍정 검토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간협은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라는 요구에 100% 부합함을 넘어 오히려 본안보다 간호사의 처우에 관해서는 개선 강화된 법안을 제시 받고도 모든 보건복지의료 직역과 정부, 국회, 국민이 지켜보는 논의 장소에서 불통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테이블을 일방적으로 걷어차고 회의장을 무책임하게 퇴장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정이 고심해 제안한 간호법 중재안을 무조건 거부하는 간협과 이른바 ‘정치 간호사 집단’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것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아닌 돌봄을 독식하고 돌봄을 사업화해 결국 지역사회 돌봄 환자를 수익모델로 삼겠다는 속내가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간호사보다 더 열악하고 고통박는 약소직역들의 최소한의 요구와 절절한 외침을 짓밟고 있다”며 “이미 민트엔젤당을 설립한 양 행동하는 정치 간협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