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의료계가 간호법에 관해 우려하는 부분을 반영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운명의 날인 27일 국회 본회의가 다가오고 있다.

국회는 간호법안과 의사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직회부한 쟁점법안을 직역간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탓에 지난 3월 30일에 이어 4월 13일 국회 본회의까지 총 두 차례 상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13일 이후에도 한치의 합의점을 여야가 찾지 못한 채로 시간만 흐르고 있다. 이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중재안을 발표한 국민의힘 측은 18일 의원총회를 통해 간호법안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뚜렷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의총을 주재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직역간의 갈등이 지난 16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의료계 총파업을 결의한 것에 이어 17일에는 간협도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며 강경 대응을 발표했다”며 “갈등이 장기화되면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간호법 관련 정치권이 갈등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조정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협의를 촉구했다.

그는 지난 12일에도 간호법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야당 및 직역단체들과 합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중재 노력을 이어갈 것을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을 직접 만나 대화에 나섰지만 이처럼 당·정 차원에서 전방위로 나서는 것에 비해 성과는 없는 상태다.

반면 직역단체 간의 갈등은 점점 더 격화되는 양상이어서 지난 16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원안 처리 시 의료계 총파업을 예고하며 총궐기대회를 통해 의사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등 약소 직역의 목소리를 앞세웠다. 그러자 이에 질세라 18일, 간호계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피켓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기자회견과 입장문을 통해 의료계를 비판하며 강경대응으로 맞서겠다고 맞불을 놨다.

간호법은 의협vs간협은 물론 간호조무사vs간협에서도 직역간 갈등은 합의점이 보이지 않는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간호법은 직역간 갈등을 초래하는 법"이라며 거듭 우려를 표명하고 간호계 한 관계자는 "우리의 입장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회 본회의 일정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으며 이날 간호법 등 복지위 직회부 법안을 상정해 표결할 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