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신현영 의원, 비대면 진료 현황 분석 자료 공개
- 초진‧재진 구분 명세서 989만 건 전수 분석... 초진 89만 건으로 10%도 안 돼
비대면진료 초진 등 전면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산업계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비대면 진료의 99%가 초진이기에 초진까지 허용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자료 분석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초진 비율을 약 9%로, 진료과별로 나눠 가장 높은 과인 피부과에서도 26%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과‧외과‧산부인과‧소와과‧피부과‧비뇨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 7개 진료과목 비대면 진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7개 진료과목에서 실시된 비대면 진료는 총 1833만 건이다. 이중 초진과 재진 구분이 불가능했던 843만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989만 건을 분석한 결과 초진 89만 건, 재진 900만 건으로 초진 비율이 9.0%로 나타났다.
진료과별로 보면, 비대면 초진비율이 가장 높은 진료과목은 피부과로 초진 5456건, 재진 1만 5633건으로 25.9%를 나타냈다. 이어 산부인과 13.4%, 와과 11.6%, 비뇨의학과 9.5%, 소아과 8.9%, 내과 8.7%, 정신건강의학과 3.3% 순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급성기 또는 만성기 질환 등 진료과목 특성에 따라 초‧재진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며 “대면 진료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르 적절히 활용해 진료 지속성을 담보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과목으로 심층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분석결과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의 99%가 초진 환자’라고 주장하는 일부 진료 플랫폼 업계의 분석 결과와 매우 다른 결과”라며 “비대면 진료 초진 비율은 코로나 비대면 진료 포함 여부, 플랫폼 활용 여부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이 공식적인 정부 데이터로 체계적으로 분석,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비대면 진료의 99%는 초진이었고 비대면 초진의 안전성도 입증됐다”며 비대면 진료를 초진까지 허용해 달라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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