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가 2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를 이용해 27일 유력한 간호법 원안 통과를 저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대한간호협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종합대책에 관련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부 간호인력종합대책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협은 전날 대책 발표 직후 일부 언론보도에서 간협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여 ‘5년 전과 재탕’, ‘정책 지향점이 없어 실망스럽다’는 기사 내용은 대한간호협회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정정했다.

간협은 "이번에 발표한 간호인력종합대책은 지난 2018년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에서는 담아내지 못했던 간호정책의 핵심적이고 주요한 과제들을 담고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

실제로 입학정원 및 간호학사 편입학 특별과정 도입, 간호교육역량 강화부터 임상교수제 도입과 국가시험제도 개편, 노동강도 개선을 위한 간호사 배치 기준의 지향점 설정, 숙련간호사 확보를 위한 경력개발 지원 등의 대책은 의료현장을 바꿀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번 대책이 오랜 기간 협회뿐 아니라 병원계, 보건의료노동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민주적 숙의과정을 통해 마련될 수 있었던 것은 복지부 내 간호정책과가 존재한 덕분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나, 간호인력종합대책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간협은 "의사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해 간호사에게 의사업무까지 전가하는 문제, 필수의료를 담보할 규모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기형적 구조 등의 개선없이는 이번 대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전했다.

특히 의료기관 중심의 방문간호형 통합센터는 실효성이 검증되지않은 문제가 있고, 집중돌봄병상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세부인력 기준 등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했다.

또한 간협은 "여당과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호인력종합대책을 간호법 제정을 가로막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여 그 의미를 퇴색시키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25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열악한 간호사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간호대학의 입학 정원을 늘리고, 간호사들의 워라밸 파괴의 주범인 3교대 방식도 2교대나 고정근무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간호법 제정안 원안의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방문형 간호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하며, 법적 근거는 없지만 암묵적으로 허용되어 실질적으로 의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해온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에 대한 관리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