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등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총파업 로드맵이 공개됐다. 3일 간호조무사 주도의 연가 파업을 시작으로 11일 의료기관 업무단축 등 부분적인 파업이 진행되고, 16일까지 법안을 거부할 수 있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가 무산될 경우 17일부터는 13개 단체 총 400만 회원이 모두 참여하는 총파업을 진행한다.

2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촌동 의협회관 앞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저지 투쟁 로드맵’을 공개했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오는 3일 간호조무사 중심의 1차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11일 2차 파업을 진행하고, 16일까지 간호법 저지 등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17일부터는 13개 단체 400만 회원 연대 총파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비대위는 17일 총파업까지 이어질 경우 전공의와 교수 등 직역도 전일 파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상 의료계의 총파업을 구상한 것이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오는 3일 오후 전국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각 직역들이 소속 의료기관에서 연가를 내거나 기관 차원에서 단축진료를 시행하는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간호조무사들은 연가 투쟁을 선언했고, 의사들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단체행동에 대한 의사협회 설문조사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교수 등 전 유형에 걸쳐 찬성률이 83%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투쟁 방법에 대한 질의에 박 위원장은 “간호조무사협회에서 3일 연가 투쟁을 밝힌 상황에서 이에 협조하는 차원으로 다른 단체들도 3일로 파업을 앞당긴 것”이라며 “단계별로 수위를 점점 높여 진행할 예정이다. 3일은 간호조무사가 주도하고, 11일은 의료기관 부분파업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들이 실제로도 파업에 참여할 것이냐는 의문점에 대해서도 박 위원장은 “교수와 전공의, 개원가 등을 포함해 83%가 파업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다. 많이 동참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다만 대학병원급은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파업 참여 여부는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높은 파업 찬성 비율이 실제 휴진 등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미지수다. 의협 자체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파업 찬성 비율이 83%에 달했다고는 하나 투표 참여 인원 원수를 밝히지는 않을 만큼 소수로 추정되고, 투표에 참여했다고 해서 실제 의료기관 파업에 동참하기도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2020년에 의사 파업을 이끌었던 전공의의 경우도 지난달 8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파업 참여 여부가 정족수 미달로 상정되지 않는 등 의결에 실패하기도 했다.

이 같은 우려에 박 위원장은 “파업참여 투표 인원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표본조사 형태로 참고자료 형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비대위 차원에서 참여를 자율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환자와 국민 불편을 고려해 시간대도 저녁으로 결정했고, 업무개시명령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합법적인 수준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