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 내년부터 ‘임시 온라인 진료’ 제도화 나선다

- 한국에서도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새로운 디지털 헬스 디바이스 시장이 시작되길 기대
-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비롯한 다양한 IoT 헬스케어 기기들이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위드 코로나 이후 지속가능한 비대면 진료의 도입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웃나라인 일본은 내년부터 ‘임시적 온라인 진료’를 본격적으로 제도화 할 것으로 밝히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지난 22일 ‘일본 온라인 진료의 제도화와 의료 헬스케어 디바이스시장 성장 전망(일본 오사카무역관 안재현)’ 보고서를 통해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18년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며 온라인 진료를 제도화하기 시작했으나 해당 지침에는 △초진은 원칙적으로 대면 진료를 실시(금연치료·응급피임 예외)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가 안정될 경우에만 인정 △낙도벽지(국내의 산간벽지와 유사) 등 일반적인 대면진료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인정되는 등 다양한 규제가 있어 실질적인 온라인 진료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온라인 진료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4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와 관련 전화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진료 등의 한시적·특례적 취급‘을 발표하면서 일시적으로 온라인 진료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온라인 진료가 조금씩 보급되기 시작했다.

한시적·특례적인 온라인 규제 완화에서는 초진환자도 온라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온라인 진료 교육을 받지 않은 의사도 진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영상통화 뿐 아니라 전화로 진료를 가능하게 했으며, 병원에서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해 수령할 수 있었다(기존은 대면 접수 필수).

안재현 무역관은 “실제로 일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파동이 심해지는 시점에는 의료 병상 수 부족에 의해 경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재택요양을 실시하면서 온라인 진료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온라인 진료가 자리잡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전체 진료에서 온라인 진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4월 기준 15.2%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으며 초진의 경우에는 6.5%로 더욱 낮은 상황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진료가 확대되지 못하는 원인에는 보수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진료가 대면진료보다 진료 보수가 더 낮아 실제 도입할 인센티브가 적다는 주장”이라며 “이에 정부의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 성장전략, 규제개혁실시계획 등에 의하여 온라인 진료를 영구적 제도로 정착하고 온라인 진료와 관련한 보수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실제 온라인 진료 제도의 정착은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조절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생노동성이 검토중인 ‘온라인 진료 항구화(영구화)를 위한 기본 방안’에서는 △초진 환자 온라인 지원 가능(초진은 주치의 진행 원칙) △의료기록 등 환자 상태 파악이 가능한 경우 주치의 외 진료를 조건부 인정 △초진이 부적합한 증상·의약품은 대상서 제외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안재현 무역관은 “현재 검토중인 방안에서 ‘주치의’에 대한 개념 정의와 실무적 이해 마련이 분주한 상황”이라며 초진은 안정성·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 정보를 파악하고 있고, 의사·환자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담당 의사에 대한 실시가 필요하며, 과거 진찰 이력의 유무를 두고 주치의 개념을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영미권과 다르게 별도 주치의 개념이 희박한 일본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가 향후 의료체계 재구성에 대한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의료 헬스케어 분야의 IoT 시장 역시 성장이 예측되고 있다.

후지 카메라 총연은 원격의료 시장이 2020년 260억엔(한화 약 2700억원)으로 전년보다 7.9% 증가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향후 온라인진료 영구화에 따른 의료 솔루션 확대로 2025년에는 432억엔(449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일본 기업들은 다양한 헬스케어 디바이스를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일례로 지난해 8월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건강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취득해 건강상태의 정상치를 설정하는 연구 프로젝트인 ’KGRI·IoT 건강생명연구 컨소시엄‘(케이오 대악 주도)이 출범했다.

컨소시엄은 수면이나 식사, 운동량 등의 생활 습관을 평가하는 것 외에 노화에 따라 기능이 저하되는 시각, 청각, 인지 등의 영역까지 폭넓게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한다. 연구 성과는 컨소시엄에 참가하는 기업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토리 홀딩스, 야쿠르트 본사, 선스타, 다이니폰 스미토모 제약, 신닛폰과학 등 여러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안재현 무역관은 “대면 진료, 임상 시험보다는 원격으로 진료와 임상 시험 등이 진행되는 상황으로 진행되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비롯한 다양한 IoT 헬스케어 기기들이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본 기업들은 기존 의료기기 산업에서 보유하고 있던 정밀 계측 기술들을 웨어러블 디바이스에도 적용하기 위해 노력 중으로, 높은 품질과 높은 정확성을 무기로 향후 해당 시장의 점유율을 점차 높여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에는 “높은 정보통신 및 IT 기술을 충분히 활용해 의료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차세대 의료기기 개발에 초점을 둬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성장 중인 제약·바이오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리모트 임상시험 시스템이나 기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 등이 활성화되면서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새로운 디지털 헬스 디바이스 시장이 한국에서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