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내 ‘거부권 행사 이후 법안 폐기 수순 회의론’ 의견 나와... 총선 표심 의식한 듯
- 온건파·비명계 박광온 원내대표, 여야 화해분위기 조성 기대
당초 국회 본회의서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논의가 9일 국무회의서 상정되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날 상정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16일 국무회의서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해당 법안들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는 17일까지이다.
다만 간호법을 반대하는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와 간호협회 간의 갈등이 더욱 극심해질 경우 법안이 통과되도 문제, 수장안·거부권 행사되어도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1년여가 넘는 시간동안 간호법 관련 문제로 보건의료계가 분열 사태를 겪으며 법안 통과 여부와 별개로 양측이 당분간 제대로된 대화와 협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간호법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2021년 이후 간협은 보건의료계 단체들과의 소통을 물론 물밑 교섭까지도 대부분 단절된 상태이다. 의료 정책의 특성상 특정 이해단체들이 찬반 의견이 갈리는 경우는 빈번했으나 이번처럼 일대 다수가 나뉘어 오랜 시간동안 갈등이 지속되어오는 것은 처음이다.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현재로서는 간호법 제정 여부보다 그 이후가 더 문제다”라며 “의료계 내의 팀플레이 등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 등의 협업을 어떻게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최대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계 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 결정을 앞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나 중재안과 관련해 여야가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면서 의견이 쉽게 좁혀질 것으로 전망되지 않는다.
국민의힘 측은 지금 당장이라도 여야 합의만 이뤄진다면 정부에 이송한 법안을 중지시키고 새롭게 마련한 중재안을 본회의에 올려 즉시 통과시키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우선 현행 법안을 최종 통과시킨 이후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 법안을 개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지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행보는 사실상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일단 막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부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완벽한 법은 없다.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위해 얼마든지 협의할 의지가 있다”며 “시행하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통과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때 개별 단체 요구를 모아 수정안을 낼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재 여당에서 받은 수정안 제안은 공식적으로 없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지금 당장 법을 수정하라는 여당 요구엔 응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처럼 민주당 내 대표적인 간호법 강경파로 알려진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김성주 부의장이 원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당내 일각에선 어느 정도 법안 중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존재한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고 나면 사실상 법안 폐기가 예상되는 만큼, 거부권이 행사됐을 때를 고려해 일부 조항 수정은 필요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거부권이 행사되고 나면 법안 폐기로 가는 수순이 예정돼 있다”며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신중한 논의도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간호법과 관련해 최근 당선된 민주당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의 의중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비교적 온건파이자 비명계로 꼽혀 향후 강대강 구도를 유지하고 있는 여야 관계가 전환점을 맞을지 기대된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지지층 결집을 위해 대립을 더욱 격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최근 증가하고 있는 무당층을 포함한 중도 표심을 잡기 위해선 협치가 중요한 만큼 박 원내대표가 이번 간호법을 시작으로 여야 화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 제언 드린다. 정치 복원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며 “국가적 과제와 시급한 민생경제 만큼은 여야가 긴밀하고 속도감 있게 협의해 나가자”며 여야 협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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