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붕괴 등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 현안들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일부 의과대학 증원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는 자료들이 잘못된 분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의사 배출 수준을 유지하기만 해도 곧 ‘과잉 공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5일 의사 인력 증원 관련 추계 자료를 공개하고 정부가 필수의료 등 당장의 의료 현안 해결에만 급급해 단순하고 안이하게 의대 정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할 인력 확보 차원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의정연은 단순하게 의대 정원만 확대한다고 해서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의사 증원은 결국 의료비 증가로만 이어져 결과적으론 국민의 부담만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언론을 통해 ‘의사를 5만 명 늘리면 건강보험 진료비는 연간 5조 원이 절약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의정연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의정연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자료를 토대로 의사 증원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추계했을 때 의사 증원 규모가 커질수록 요양급여 비용 총액은 늘어났다. 의대 입학 정원이 약 350명 늘어날 경우 오는 2040년 요양급여 비용 총액은 현재 의대 정원을 유지했을 때보다 약 6조 원이 늘었다. 1,000명을 증원할 경우 같은 시점에 17조 원이 증가했다.

의대 정원의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주요 논거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표 조차 현재 의대 정만만 유지하더라도 결국엔 OECD 평균을 넘어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1,000명당 의사 수는 2.57명이 그쳐 OECD 국가 평균인 3.73명보다 1.16명이 적다. 이는 의대 정원 확대의 주요 근거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오는 2040년에는 3.85명으로 늘어나 OECD 평균의 4.83명과으 격차가 1명 미만으로 줄어들고, 2063년이 되면 6.49명으로 OECD 국가 평균(6.43명)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고령자들의 늘어난 의료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빈약하다고 했다. 한국과 인구 구조 변화가 가장 유사하고,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 대비하면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잉 상태라고 분석했다.

일본은 지난 1998년 인구 고령화율이 15.91%에 도달한 시점에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89명이었다. 한국이 당시 일본과 비슷한 고령화율 15.79%을 기록한 2020년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51명이었다. 의정연은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한국은 일본과 비교해 과잉 의사 수가 3만 2095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고령화율 20%선에서 비교하면 일본 대비 과잉 의사 수는 3만 9,100명으로 늘어난다. 25%선에서는 과잉 의사 수가 최대 4만 959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의정연은 "의사를 양산하면 남는 의사가 필수의료 분야로 갈 거란 발상은 안이하다"며 "정확한 진단 없는 의사 공급은 과잉을 초래하고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된다.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