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붕괴 직전에 놓이고 있는 지방의료를 위해 ‘지역균형발전 수가’를 마련해 올해 안으로 도입하고, 분만분야 유지를 위해 지역수가도 추가 도입한다. 지역별·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수가를 도입해 의료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의료 수가와 공공정책수가 확대 등을 요구를 반영해 지역의료의 정부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2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보고서’를 통해 지역의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균형발전 수가를 도입해달라는 국회의 요구에 이와 같이 답했다. 그동안 의료계가 지역의료 수가 및 공공정책수가 확대 등 지역의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역 의료인력 공백을 막기 위해 수도권·대도시로의 의료 쏠림 등 불균형을 해소해기 위한 방안이 절실하다”며 “의료 취약지역에 각종 인프라 구축 및 충분한 보상·처우개선과 같은 유인 기전이 확보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의협은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 제공 인력의 인건비 적극 지원, 지역근무에 대한 보상, 지역의료 수가 및 공공정책수가 확대 등이 필요하다”며 “지역의료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취약 지역에 필수의료 인력들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해 필수의료가 붕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보건복지부는 이날 지역 완결적인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공공보건의료의 확충과 역량 강화,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등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나아가 의료취약지 지원을 위해 취약지 산부인과 51개소와 소아청소년과 9개소, 인공신장실 6개소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지난 1월 필수의료 강화대책을 통해 마련된 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합리적 보상, 의료인력 확보 등의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