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복지부 예산이 올해와 비교해 12.2% 더 증액된 122조 5000억 원으로 편성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대책으로 소청과 전공의 및 전임의 수련보조수당으로 월 100만 원을 지원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복지부의 2024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보건의료 및 제약분야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응급환자가 발생지역에서 신속하게 최종 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이송병원 결정과 안전한 환자 이송을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4개 권역에 설치하고, 중앙응급의료 센터 인력 6명을 확충한다.

중증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전담구급차를 신규로 1대 확보하고, 닥터헬기도 추가로 1대 더 도입하기로 했다.

전국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6개 권역에서 운영하며 상시 수술·시술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병원 간 순환당직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 306억 원의 응급의료지원 발전 프로그램 예산을 내년에는 240억 원으로 확대한 546억 원으로 편성했다.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62억원 예산을 확보했으며, 중증응급질환별 순환 당직 운영을 위해 신규로 51억원을 배정했다.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을 위해 257억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236억원이 편성됐으며,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운영을 위해 신규로 100억원이 배정됐다.

또한, 정부는 최근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는 소아의료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아이가 아플 때 언제든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5개소에 대한 46억 원의 예산을 신설하고, 야간·휴일 진료할 수 있는 45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45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기존 10개에서 12개로 2곳 확충해 예산을 78억 원으로 확대했다.

중증소아환자 전문 치료를 위해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14개까지 확충하기 위해 예산을 61억 원을 배정했고 소아암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소아암 지역 거점병원을 5개소 육성을 목표로 64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특히 극심한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소아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들에게 수련보조수당으로 연간 월 100만 원씩 신규로 지원하기 위해 44억 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예방 중심의 정신건강 패러다임 전환으로 전국민 마음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국민 누구에게나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 예산으로 539억 원 신규로 편성했으며, 정신건강 홍보 및 인식개선을 위해 3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을 위해 지난해 752억 원의 예산에서 39억원 확대된 791억 원을 편성했으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위해 36억 원이 배정됐다.

그러면서 정부는 바이오·디지털헬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혁신 기술을 보유한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 77억 원을 확보했으며,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도 조성한다.

물론 증액된 사업과 반대로 감축된 사업들도 있다. 제약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446억 원이었으나 87억 원이 줄어 359억 원에 편성됐다.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바이오·디지털헬스 R&D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올해 6967억 원에서 834억 원이 확충된 7801억 원을 편성한 것이다. 국가보건 난제 해결을 위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에 495억 원을 배정했으며, 글로벌 공동 연구를 위한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에 604억 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보건의료 ODA 예산도 올해보다 225억 원 증액된 935억 원으로 편성해 국격에 걸맞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