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의료 붕괴 위기...'소아 의료' 예산 늘렸지만 여전히 “역부족”

최근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최근 발표된 2024년도 보건의료 예산 중 소아의료 예산안과 관련해 “붕괴 위기에 처한 소아 의료의 급한 불을 끄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 만큼 적극 환영하지만

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내년도 예산을 확충했지만 붕괴 직전의 소아청소년 의료체계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소청과 전공의 기피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격적인 예산 투입과 법·제도적 노력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붕괴 위기에 처한 소아의료의 급한 불을 끄겠다는 정부 의지를 확인한 만큼 (예산 확대 방안을) 적극 환영하지만 이 예산으로는 소청과 전공의 기피 문제 등 해결은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입장문을 통해 "지금 큰 비용과 희생을 치르더라도 신생아 출생을 늘리는 정책적 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태어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미래가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동병원협회는 소아청소년 의료전달체계 회복을 위한 집중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무엇보다 소청과 전공의 지원이 늘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병원협회는 “소아 의료 붕괴 위기는 24시간 중증 소아환자를 분야별로 나눠 진료할 전문의가 줄어 진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이미 무너진 동네 의원급부터 지역 아동병원, 상급병원에 이르는 전달체계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동병원협회는 “24시간 돌아가는 소아응급센터를 늘려도 24시간 병상을 지킬 소청과 의사가 충분히 없다면 중환자는 응급 평가 후 환자 얼굴만 보고 아무 병원으로 전원 해야 하는 게 대부분 소아응급센터의 실정”이라고 했다.

아동병원협회는 “내년부터 대부분 상급병원에 소청과 전공의 1, 2년차가 없는 상태가 되고 설상가상으로 3, 4년차 마저 진료 일선에서 떠나므로 아동병원과 상급병원 진료 역량은 더 절망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아동병원협회는 “정부와 국회는 단기대책과 더불어 소청과 전공의를 마친 후 미래에 대한 추가적인 장기대책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처우를 개선하고 소청과 의사의 (진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소청과 전공의 지원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법안 마련을 당부했다.

아동병원협회 최용재 부회장은 “국회에서 소아의료 붕괴 심각성을 감안해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와 갈수록 어려워지는 소청과를 배려해 전공의 지원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법 제정과 제도를 만들어 주길 부탁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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