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와 인턴들의 개별 사직서 제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들의 개별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 반대가 이유거나 개인적 사유가 있다라도 사전에 동료들과 상의했다면 집단 사직서 제출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인턴 수련 후 전공의 지원을 하지 않으면 내년 반드시 군에 입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 등 주요 직위를 역임한 인사들을 향해 의료계 투쟁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멈추라고 경고하며, 이들이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전공의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도 했다.

우선 인턴 수련이 끝나고 전공의 지원을 하지 않는 투쟁 방식에 대해 사전 ‘공모’를 했다면 집단적인 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했다.

개별적인 차원에서 지원하지 않았다면 이런 사례들 중 군복무가 안된 사람은 군에 입대해야 하지만 올해 의무사관후보생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1년 후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된 후 군에 입대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올해 전공의 지원을 하지 않고 1년을 보낸 후 내년에 전공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내년에 군 입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복귀했을 때 전공의 지원을 해야 하는데, 빈 자리가 나와야만 지원이 가능하다”며 “이런 투쟁방법은 개인적인 피해가 너무 막대하다”고 말했다.

병원과 연단위 전공의 계약을 맺은 전공의들이 전공의 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에 대해서는 수련규칙에 따라 1개월 전에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야 하는데, 계약 갱신이 2월말부터 3월 초라면 이미 1개월 전이라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직 의사를 밝혀도 병원이 수용하지 않으면 수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내는 사유 등이 통상적인 것을 벗어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항의 표시거나 개별성이 있지만 사전에 동료들과 상의했다면 집단 사직서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때문에 개별 병원에서 사직서를 받을 때 사직서를 내는 이유에 대해 상담을 통해 면밀히 파악하고 정말 수용 가능한 개별적인 사유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미 내린 명령에 대해 유효한 조치들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련해 주요 병원들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도 했다.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관련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복지부도 소통을 강화해 집단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협 전 회장 등 일부 인사들이 젊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 차관은 “젊은 의사에게 투쟁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멈춰주길 바란다. 잘못된 사실이나 왜곡된 내용을 퍼뜨리는 행위도 멈춰야 한다”며 “의료계 얼굴이자 모범이 돼야 할 인사들이 도 넘는 발언으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대다수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고 현장의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을 멈춰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SNS상에서 신상 털기, 욕설 등으로 공무원이나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에게 폭력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멈춰야 한다”며 “의료인과 국민도 일부 의사의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말고 반드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도 했다.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면 백지화하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 차관은 “전면 백지화라면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와 수가 공정성 제고 등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모든 정책을 중단하는 것인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계에서 요구해온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필수의료분야 사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제정키로 했고, 수가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만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무너진 지역과 필수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안없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밝혀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제안하는 어떤 내용도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은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줄이는 요청에 대해서도 논의가 가능하지만, 이미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사실상 증원 규모 변경 가능성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전임의, 전공의, 의대생 등 젊은 의사 누구와도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정부 발표 정책 중 수정할 부분이 있고 더 좋은 내용이 있다면 과감히 수용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