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필수 의료 강화와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을 포함한 4대 정책 패키지의 실현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의료 인력 확충, 지역 의료 강화,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 체계의 공정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의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 의료개혁 4대 패키지 과제와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의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의 첫걸음이다.

준비 TF는 정부 실무단과 외부 자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 개혁 과제에 대한 신속한 의제화, 사회적 공론화 및 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목표로 한다. 첫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의 담당 국장들과 서울대 노홍인 교수, 고려대 윤석준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 및 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의 우선 논의 과제들에 대해 토론됐다. 복지부는 특위 출범까지 준비 TF를 운영하며, 의료 개혁 과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주제별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담대한 의료 개혁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하며, 신속한 특위 출범을 위해 대통령 훈령 제정, 위원 위촉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