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외과의사회  춘계세미나학술대회 중 정책 토론에서 이세라 회장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하여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찬성하지만 2,000명 증원에는 문제가 있으며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지원을 확대할 경우, 의과대학 정원 500명 증원 정책을 지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8% 이상으로 조정하고, 정부 지원금 규모를 늘리는 것을 포함하는 재정 지원 확대 방안에 제시하였고, 현재 정부가 약속한 10조원 규모의 필수의료 확대 지원이 과거의 미지급 국고 지원금에도 못 미치며, 이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10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기피과가 제기하는 필수의료정책패키지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문제와 해결’을 주제로 정책세션을 개최했다. 정책 세션에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이세라 회장은 건강보험재정 투입이 전제된다면 의대 정원 500명 증원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했다.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건강보험재정 투입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8%로 정해져 있는 건강보험료 증액 상한 기준을 상향하고 건강보험재정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약속한 10조원 지원은 지금까지 정부가 법으로 정한 국고 지원 미지급금을 모두 주는 것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특히 이 회장은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열쇠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했다.

또한 정책토론에 참여한 최동현 총무부회장은 “전공의들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정책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전공의들 스스로 (판단해) 현 상황이 벌어졌다”며 “잘못된 열쇠를 가지고 문을 아무리 열려고 해도 잘 열리지 않는다. 제대로 된 열쇠를 가지고 전공의들을 만나거나 의사단체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열쇠로는 기피과와 비기피과 균형을 맞추고 그로 인해 전공의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이 회장은“대표자들을 처벌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정부와 누가 (의료계) 대표가 되어 만나려고 할지, 정부는 생각해봐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정부 태도 변화와 함께 의료계도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 회장은 “내부 자정문제를 가지고 의사들을 공격해서는 안된다. 기피과 수가, 의사행위료가 지나치게 낮게 형성됐지만 수십년 동안 정부가 바꿔주지 않았다. 이런 문제들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후 의사들의 윤리적인 문제등을 이야기하고 강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평가제, 자율징계권 등을 의사단체가 가져야 한다”며 “정부도 노력하고 의사단체도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정책 세션에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주는 문제’를 주제로 발제한 외과의사회 민호균 보험이사는 정부가 정책을 통해 의사들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해주겠다고 하는데, 의료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또한 민 이사는 의료행위 자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중요한 것이지 의사들 사이에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간 경쟁을 유발해서는 안되며, 건강보험강제지정제를 대체하는 보험체계 연구를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질병 발생 시 대형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의 행태 등을 지적하지 않고 의사들의 잘못만을 이야기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 확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는 환자들의 의료이용 행태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환자들이 지역병원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의료보험혜택을 주지 않는 수준의 강제 조항이 필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를 강제할 수 있는지 등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의대 정원 증원은 기피과 해결책이 아니다’를 주제로 발제한 배병구 보험이사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몇년 내 고갈이 예상되는 건강보험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의사 수를 늘려 의사 인건비가 떨어지면 의료서비스 공급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배 이사는 이 과정에서 정부가 필수의료 문제 해결에 대해 제대로 고민하지 않고 수십년된 정책을 재탕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향후 진행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의사를 악마화하는 것이 아닌 제대로 된 의료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