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여 대규모로 집단 사직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 3개월의 사전 통지를 시작했다.

전체 이탈 전공의 1만1,994명 중 약 4,900여 명에 해당하는 조치로,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이 미미한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다. 정부는 이 외에도 의대 정원 증원을 제외한 모든 정책에 대해 논의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정례 브리핑에 따르면, 100개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 1만2,912명 중 1만1,994명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 이는 전체 전공의의 약 92.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에게 순차적으로 행정 처분의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이미 4,900여 명에게 해당 통지서가 발송된 상태이다. 다만, 행정 처분 절차 완료 전 복귀하는 경우, 이를 정상 참작하여 전공의들을 보호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정상 참작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전병왕 실장은, 의료 현안 협의체를 통해 발표된 필수 의료 패키지 중 의료 인력 확충 부분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 부분이 전공의들의 이탈의 주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전 실장은 필수 의료 패키지에 대해 일정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더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전 실장은 의대 정원 증원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의 입장이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와 별개로, 복지부는 전공의 보호 및 신고 센터를 운영해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겪을 수 있는 괴롭힘 등의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집단 행동을 조장하거나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의대생 동맹 휴학과 관련해서는, 전체 의대 재학생의 약 29%인 5,446명이 휴학 신청을 했으나, 동맹 휴학에 대한 허가는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학생 단체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하며, 오는 13일까지 참여 의사를 밝히면 학사 운영 정상화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간의 심각한 이견을 드러내며, 향후 의료 인력 양성 및 배치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