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교수 10중 9할, '교수 단체행동이 갈등 해결에 기여' 동의

- 서울의대 교수 대다수, 정부와 의료계 갈등 해결 위한 단체행동 필요성에 공감
- 의과학과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서울의대 교수들의 비판적 시각
- 필수의료 분야 개선을 위한 현실적 해결책 제시한 서울의대 교수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대다수가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지속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교수 집단의 적극적인 참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서울의대 교수들이 곧 다가올 '집단 사직' 결정의 배경이 되었다.


▲ 사진 출처 : 셔터스톡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과 10일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서울의대 및 서울대병원 소속 교수 1,146명 중 대다수인 87%에 해당하는 1,141명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에 교수들의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발표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복귀하도록 힘써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60%는 그렇지 않다고 답해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타협할 경우 66%는 전면 재검토 선언 후 객관적·과학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2,000명이 아닌 적절한 선에서 정원 증원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는 의견은 28%였다.

특히 서울대가 내년부터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의과학과’를 신설하고 의대 정원과 별개로 의과학과 학부 정원 50명을 배정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신청했지만 서울의대 교수 83%는 의과학자가 아닌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분야로 편입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심지어 의과학과 학부 졸업 후 더 큰 기회가 있는 미국 등 해외로 이민을 갈 것이라는 응답(9%)도 나왔다. 의과학과 졸업생들이 기초의학을 포함한 ‘첨단바이오’ 혹은 ‘디지털헬스’ 등 분야에서 일을 할 것이라는 답변은 4%에 그쳤다.

정부가 제시한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필수의료 살리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악을 끼칠 것이라고 답한 서울의대 교수들은 51%에 달했다. 지금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은 38%였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가져올 문제점으로 ▲건강보험재정 고갈 가속화(86.2%) ▲이공계 인재 유출(73.9%) ▲필수의료 분야 붕괴(73.1%) ▲의대 졸업생 해외 유출(41.5%) 등이었다.

반면 필수의료를 살리는데 현실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방안으로 ▲필수의료 분야 수가 정상화(96.6%) ▲의료사고·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부담 감소 위한 법적 안전장치 마련(75.4%) ▲의료전달체계 재정립(68.5%) 등을 꼽았다.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이 필수의료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은 5.9%,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특정 지역에서만 의료행위를 하도록 제한하는 의사 양성 방안은 11.5%에 그쳤다.

서울의대 교수 95%인 1,144명은 정부가 과학적·합리적·객관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결정된다면 의대 정원 확대 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또 정부안대로 의대 정원을 증원했을 때 ▲임상의학 실습 기회 감소(92.5%) ▲기초의학 실습 기자재 등 부족(92.5%) ▲도서관과 기숙사, 강의실 등 시설과 공간 부족(86.4%) 등의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의대 정원이 정부 안대로 2,000명 늘더라도 교육여건이 충분할 것이라는 생각은 3.4%에 그쳤다.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정부가 의대 교수도 1,000명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96%는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의대 교육의 질도 현재와 비교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응답이 95%였다. 오히려 의대 정원 증원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고갈되거나 더 큰 국고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는 답변이 6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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