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 발표가 사실상 사립대병원의 숙원 해결과 서울 및 수도권 의대 정원 확대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의대 설립인가는 지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과 3학년부터의 임상실습을 서울이나 수도권의 협력병원에서 실시하는 대학들도 정원 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조치가 서울과 수도권 의대 정원 증가에 기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울산의대, 건국의대, 을지의대, 동국의대, 가톨릭관동의대 등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녹색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이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사립대학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현재 방식으로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국립대 중심의 증원, 의무형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지역 곳곳에 공공병원 설립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진정성 있는 대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현재의 상황이 환자를 볼모로 한 힘겨루기로 비화되고 있다며,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에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도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상임위원회 소집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 앞에서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정쟁이 아닌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깊은 갈등이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