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대정원 배정 결정에 "세상이 무너졌다" 탄식‧울분

- 정부 결정에 의료계 충격, 의대 정원 증원 논란 심화
- 의과대학 교수들, 사직서 제출 고려…의료 교육 체계 위기 우려
- 의료 현장의 미래 불투명, 필수 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 심화 전망

정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배정 계획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에 서울 소재 의과대학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에 총 2,000명의 신규 학생이 배분되며, 이 중 비수도권 대학이 82%인 1,639명을 차지하고, 수도권 대학이 18%인 361명이 배정되었다.


▲ 사진 제공 : 강원도의사회

이와 같은 결정은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 그리고 의대 교수들까지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의료계는 정부의 결정을 "루비콘강을 건넌 것"으로 비통해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결정에 대해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의 극단적 조치를 강력히 비판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파괴를 경고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 진료 공백의 가속화, 의학 교육 및 수련 체계의 붕괴, 공공의료의 마비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에 의대생 2,000명 증원 배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며, 이번 결정이 의학 교육의 흑역사를 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현재의 결정이 의료 교육 현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총선을 앞둔 정치적 카드로 교육 생태계를 교란하는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따라, 의대생의 동맹 휴학과 전공의 집단 사직에 이어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서울대와 연세대 교수 비대위는 사직서를 일괄 제출할 계획이며, 울산의대를 포함한 다른 대학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결정하였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계속된 위압적 대응에 대해 전체 교원이 동의하는 자발적 사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처럼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 발표 이후 의료계의 혼란과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 현장에서 교수들이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근무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극심한 갈등 속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한 정책을 재고하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의 장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크며, 양측 간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의 결정이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는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의료 인력의 부족, 지역 의료 격차 심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특히,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의료 현장의 실제 수요와 괴리가 있으며, 의료 인력의 질적 관리보다는 양적 확대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을 통해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를 밝혔지만, 이러한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학계, 그리고 사회 전반에서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 상황에서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대화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야만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의료 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계, 정부, 학계, 그리고 사회 각계의 지혜와 노력이 모아져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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