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ㆍ민주 ‘간병급여 및 비대면진료’ 총선 공약

- 양대 정당의 보건의료 공약 대결...간병비 급여화 및 비대면진료 제도화 중점
- 제3지대와 군소 정당들의 차별화된 보건의료 공약,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비 부담 경감 약속
- 국민 건강과 직결된 선거 공약,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보건의료 정책 선택의 중요성

대한민국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며, 보건의료 분야에서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주목할 만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간병비 급여화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양당의 주요 공약으로 부상하였다. 이와 더불어, 제3지대 및 군소 정당들 또한 다양한 보건의료 공약을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광범위한 개선을 목표로 하며, 간병비 부담 경감과 국가 책임 강화, 노인 치매 관리 강화, 바이오 산업 집중 육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다. 특히, 간병비 급여화는 현재의 11만 2197원에서 입원료만 부담하는 2만 2340원으로 대폭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혜택을 400만 명까지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을 본격적인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계획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함께 의대 정원 확대, 필수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의료 인력의 공공성과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역의대 신설과 같은 구체적 조치를 약속하고 있다. 또한,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어르신 주치의제 도입을 통해 노인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제3지대 및 군소 정당들은 공공의료 강화, 의료비 부담 경감, 지역 의료 격차 해소 등에 중점을 두고 공약을 제시했다. 녹색정의당은 의사 수 확대와 지역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확충 등을 통해 공공의료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등 다른 정당들 또한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등을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거대 양당과 제3지대·군소 정당들이 제시한 보건의료 공약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각 정당이 제안하는 방안들은 향후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권자들은 이러한 공약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신과 사회에 가장 이익이 될 정책을 선택하는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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