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계 대화 참여자 보호 요청, 정부, 의료계 내부 비판 자제 호소
-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란...의료계 대안 부재 속 정부 입장 변화 없어
- 정부, 유연한 행정처분 유지 및 대화 지속 강조
대한민국 의료계는 최근 몇 달간 심각한 내부 갈등과 대외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의과대학 정원의 연간 2,000명 증원 계획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박단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를 시도한 것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비판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박단 회장에 대한 탄핵 움직임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 참여자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5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 자리에서 의료계와의 대화의 어려움을 털어놓으며, 의료계 내부에서 대화를 추진하려는 이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차관은 이러한 행동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차관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화는 상호 간의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감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더 큰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의료계 내에서 대화를 추진하는 이들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 아직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화의 내용이나 추진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 것 외에 대화 참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언급하며, 이는 공개될 경우 내부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화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호 간 비공개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들에게 상황을 자세히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현재의 여건을 고려할 때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차관은 집단 사직에 참여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처분이 보류된 상태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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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