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의대 정원 증원 '1년 유예' 제안에 정부 '내부 검토' 결정

- 의료계와 정부 간의 새로운 논의 창구 개방, 의대 정원 증원 유예 방안 탐색
- 보건복지부,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 열어두며 신입생 모집 전 변화 가능성 시사
- 의료계의 제안에 대한 정부의 신중한 접근...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의의 약속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안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1년 유예 및 이후 재논의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미 각 대학에 배정된 의대 정원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신입생 모집 요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원 조정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준다.



보건복지부의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에 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공개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정원 증원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고, 추후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박 차관은 대통령 담화에서 언급된 것처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의대 정원 증원 유예에 대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의대 정원 증원 1년 유예 제안이 과학적 근거보다는 논의의 중단과 추가 논의를 위한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박 차관은 제안의 수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미 각 대학에 의대 정원이 배정된 상황에서 연간 2,000명의 증원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신입생 모집 요강 확정 전까지는 변경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원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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