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 급감, 의료 취약 지역에 큰 부담
- 현역병 입대 증가로 공보의 수 대폭 줄어, 지역 의료 서비스 우려 증가
- 보건복지부, 의료 취약지 중심으로 공보의 배치 강화 및 순회 진료 확대 계획
2024년도에 새로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가 이전 해에 비해 30% 가까이 감소하면서, 특히 농어촌과 같은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 제공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현역병 입대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공보의로 복무하는 인원이 줄어든 결과로 분석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의료 인프라가 더욱 열악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에 신규 편입되는 공보의는 총 716명으로, 이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들 중 의과는 255명, 치과는 185명, 한의과는 27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지난 11일부터 전국 각지의 시·도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배치되어 36개월 동안의 복무를 시작했다. 이는 전년 대비 의과에서는 195명, 치과에서는 64명, 한의과에서는 131명이 감소한 수치로, 전체적으로 390명(35.3%)이 감소했다.
올해 3년차 복무를 마치고 의무를 완료하는 공보의는 총 1018명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보의 순 감소 인원은 302명에 이른다. 이러한 감소는 의과, 치과, 한의과 분야 모두에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공보의 인력 감소는 지역 의료 서비스에 큰 부담이 되며, 향후에도 이러한 인력 수급의 전망이 밝지 않다"고 말하면서, "농어촌 및 기타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한 중점 배치와 보건지소 순회진료 확대를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편입된 신규 공보의 716명 중 대부분인 683명은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되었으며, 나머지 33명은 교정시설 등 중앙기관에 배치되었다. 이러한 배치는 희망 근무 지역을 조사한 후 전산 추첨을 통해 이루어졌다.
공보의 제도는 주로 농어촌 및 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병역대체 복무제도이다. 이들은 주로 보건소, 보건지소, 지방의료원 등에 배치되며, 의료 인력이 대도시에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4·10 총선에서 여당의 참패와 함께 의료 개혁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면서, 의대 증원이 공보의 감소 문제의 해결책으로 지목되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과 공보의의 신규 편입 인원이 크게 줄어든 것을 감안하여, 의료 취약지에서의 의사 인력 부족을 공보의를 통해 일정 부분 해결하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전반적인 의료체계 개혁과 의사 증원을 통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증원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사이에 지역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임시 대책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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